-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09:45:3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178348.jpg (72.0 KB), Download : 96
Subject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870?

[지금 적잖은 경찰 수사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만한 민감한 사건이라면 내심 보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난해졌다. 잡무가 늘었다는 얘기다.]
...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
...
[사실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예 무관심한 직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경찰청 수뇌부는 내부 교육,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수사권 문제에 내부의 비관적인 시각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모 경찰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경찰들이 수사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권 문제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인 시위, 언론 기고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토하던 투사적인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에 중용됐다.]

종전에 제가 하던 얘기, '일선 경찰은 반기지 않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현직경찰 발언이라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https://kongcha.net/free/12717 중)

경찰이 자기 신고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곁들여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적은 바 있지만 접수사건 20%정도를 아예 미접수 짬처리하고
접수한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느라 만든 자료인데 그거보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는건 기대가 과한거죠.
이의신청서를 과거 검찰 경찰이 만든 기소용 수사자료처럼
완결성있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8

받는건 이런 불송치결정서인데 말이죠-ㅅ-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023 사회화성 동탄 아파트·직업훈련교도소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 10 다군 20/07/16 4191 0
34081 국제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JUFAFA 23/04/01 4191 0
31267 사회카카오택시 배차, 가맹에만 유리하다?..조사하니 정반대 결과 11 cummings 22/09/12 4191 0
27429 정치의총 찾은 尹 "이준석 우리가 뽑았다, 다 잊고 힘 합치자" 41 syzygii 22/01/06 4191 0
28197 사회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알겠슘돠 22/02/16 4191 0
36391 사회"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캡틴실버 23/10/21 4191 0
29993 사회회원 11만 명.. 경찰, 온라인 결합한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 11 겨울삼각형 22/06/21 4191 1
11306 IT/컴퓨터외산폰 국내 공략 가속화 10 알료사 18/07/09 4191 0
34090 사회 “10초복귀!” 명령에 훈련병 수백명 계단서 우르르 15 swear 23/04/03 4191 0
27179 국제오미크론 확산으로 1년 만에 미국 하루 확진자 20만명 6 대법관 21/12/27 4191 0
20781 국제유네스코 "日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적절성 다룰 것"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5 4191 1
32301 사회김천 한 초교서 동료 교사간 부적절한 관계 '발칵' 8 danielbard 22/11/19 4191 0
13102 국제시리아에서 40개월간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석방 5 April_fool 18/10/24 4191 0
16687 정치靑 "檢수사, 내란음모 수준…조국이 장관으로 오는게 두려운 것" 19 판다뫙난 19/09/06 4191 2
20271 정치윤미향 "2012 아파트 경매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 팔아" 15 DX루카포드 20/05/18 4191 0
23855 정치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종합) 10 copin 21/04/05 4191 0
17200 문화/예술49년간 맑은 글 길렀는데…월간 ‘샘터’ 올 12월호로 사실상 폐간 2 자공진 19/10/22 4191 5
21041 정치[說의 정치학] 통합당, 故 백선엽 공 강조하다 '아차차' 7 Schweigen 20/07/18 4191 2
51 기타사드배치 후보지 시위 강제진압 훈련 왜 님니리님님 16/09/06 4191 0
23604 방송/연예신화 에릭, 김동완 불화 고백 “수년간 해결 안 돼” 3 swear 21/03/14 4191 0
14389 경제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대표 "탈모치료제 2상 후 나스닥 상장 검토" 2 라피요탄 19/01/21 4191 0
22070 사회이틀 휴가 내고 돌연 출국한 공군 상병…군 당국 "귀국 권유 중" 7 다군 20/10/20 4191 0
26169 정치이재명 "윤석열,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정치활동 중단해야" 16 맥주만땅 21/10/15 4191 0
13882 게임블리자드, 히어로즈 e스포츠 리그 진행 중단 발표 13 일자무식 18/12/14 4191 0
22844 경제개인사업자 부가세 내달 25일까지…SNS마켓·직구대행 등도 내야 4 다군 21/01/06 41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