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09:45:3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178348.jpg (72.0 KB), Download : 96
Subject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870?

[지금 적잖은 경찰 수사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만한 민감한 사건이라면 내심 보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지난해졌다. 잡무가 늘었다는 얘기다.]
...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
...
[사실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예 무관심한 직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경찰청 수뇌부는 내부 교육,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수사권 문제에 내부의 비관적인 시각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모 경찰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경찰들이 수사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권 문제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인 시위, 언론 기고나 SNS 활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비토하던 투사적인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에 중용됐다.]

종전에 제가 하던 얘기, '일선 경찰은 반기지 않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현직경찰 발언이라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https://kongcha.net/free/12717 중)

경찰이 자기 신고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민원도 곁들여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적은 바 있지만 접수사건 20%정도를 아예 미접수 짬처리하고
접수한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느라 만든 자료인데 그거보고 판단하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는건 기대가 과한거죠.
이의신청서를 과거 검찰 경찰이 만든 기소용 수사자료처럼
완결성있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8

받는건 이런 불송치결정서인데 말이죠-ㅅ-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346 정치이재명 "탈모약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공약 검토" 45 22/01/03 4193 0
14040 사회"기업접대비 10% 늘면 1조 풀려"..여야, 접대비 한도 확대법 발의 23 맥주만땅 18/12/26 4193 0
15833 국제곰에 납치된 미라상태 남성 한달만에 구조 4 swear 19/06/27 4193 0
26329 사회법원, 홍원식 회장 일가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종합) 2 다군 21/10/27 4193 0
24282 기타햄버거세트 배달 주문했더니…"매장 구매보다 1천200원 비싸" 12 다군 21/05/19 4193 0
35802 정치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 김계환 사령관 사과문 발표 취소 7 매뉴물있뉴 23/08/14 4193 0
8926 정치한국당 "세월호 7시간 원망하며 촛불 든 사람들 석고대죄해야" 21 벤쟈민 18/03/28 4193 0
35298 정치윤 대통령 긴축재정 엄포에 ‘3일 벼락 과제’ 받은 부처들 7 오호라 23/07/03 4193 3
20453 경제"한국 통신비 비싸다?"..30년 만의 요금 인가제 폐지로 다시 논란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30 4193 0
30695 과학/기술죽은 돼지의 심장 다시 뛰었다…美 연구결과에 죽음의 정의 논쟁 1 다군 22/08/04 4193 0
24047 사회"너희만 힘들어져"…軍 부실식단 폭로하자 갑자기 체력단련 10 swear 21/04/23 4193 2
20721 사회지휘관 차량 몰고 무단이탈 해군 운전병들 술판..음주운전 복귀 16 Schweigen 20/06/20 4193 1
27379 의료/건강나온지 24년만에야 대충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약품이 있군요 8 T.Robin 22/01/05 4193 0
25844 의료/건강지방간이 술 때문이라고? 80%가 비알코올성…증상은 이것 15 구박이 21/09/22 4193 0
13309 경제롯데 빼빼로서 애벌레 여러 마리.."아이들이 먹다가 발견" 3 tannenbaum 18/11/11 4193 2
31487 정치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동맹훼손, 국민 위험 빠뜨려" 17 과학상자 22/09/26 4193 0
16391 국제"일본인,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럽인" DHC 회장 인종주의적 망언도 했다 15 오호라 19/08/13 4192 2
31752 의료/건강철 들면 오래 삽니다. 12 Beer Inside 22/10/11 4192 0
12811 스포츠KBO, 선수협에 FA 상한제 도입 제안.."4년 최대 80억원 제한" 3 그림자군 18/09/24 4192 0
30219 경제"대통령님, 개미 다 죽어요"..코스피 2300 붕괴에 '증시안정' 촉구 13 tannenbaum 22/07/06 4192 1
33044 스포츠맨유의 0-4 참패 목격한 카세미루, "내가 고쳐놓을 것이라 전해줘" 8 Darwin4078 23/01/14 4192 0
27929 정치이재명, 김혜경 논란 직접 사과키로…경기도 감사관실 감사 의뢰 11 empier 22/02/03 4192 0
35355 정치개각인사 김영호·김채환 '촛불집회 중국 개입설' 논란 5 오호라 23/07/08 4192 0
25885 게임추억 뚫고 나왔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7 swear 21/09/25 4192 0
14110 경제신재민, '적자국채 강요' 주장 이어 '카톡 대화'도 공개 6 Darker-circle 19/01/02 41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