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564 기타타이레놀·미녹시딜 해외직구 어려워져…국내 통관 막는다 15 다군 23/05/09 4229 0
32019 사회'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22 Leeka 22/10/28 4229 1
13078 의료/건강[날씨] '상강' 낮까지 비 조금..중국 스모그 유입 2 벤쟈민 18/10/23 4229 0
27679 의료/건강'백신접종·방역패스' 찬반 논란..이재갑 VS 조두형 맞짱 토론 관심집중 13 구글 고랭이 22/01/19 4229 0
37153 사회'허위 미투' 주장한 시인 박진성 징역 1년 8개월 확정 7 구밀복검 24/02/06 4229 0
13102 국제시리아에서 40개월간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석방 5 April_fool 18/10/24 4229 0
13882 게임블리자드, 히어로즈 e스포츠 리그 진행 중단 발표 13 일자무식 18/12/14 4229 0
10588 문화/예술“대동여지도 만들려 백두산 수차례 답사? 김정호 신화는 허구” 12 이울 18/06/04 4229 0
11379 문화/예술"'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신경숙·창비 승소 7 일자무식 18/07/12 4229 0
25727 정치송영길 "과거 윤석열 인사청문회 통과시킨 것, 통절히 반성" 2 맥주만땅 21/09/13 4229 0
24449 사회피해자가 직접 낸 '범행 블랙박스'..석 달 뭉갠 공군 13 Regenbogen 21/06/02 4229 0
21425 정치"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28 Leeka 20/08/20 4229 0
27316 사회서울시 "시장에 발언 중지·퇴장 명령 조례 가결, 시의회 폭거" 16 empier 22/01/02 4229 1
20668 사회진중권과 파시즘 17 기아트윈스 20/06/16 4229 3
23493 방송/연예'故 김자옥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사망 1 swear 21/03/05 4229 0
37575 정치4/1 대통령 담화 전문 + @ 6 여우아빠 24/04/01 4229 0
27885 정치김의겸, 김만배 "내 카드면 尹 죽어" 녹취 언급..檢 수사 요구 6 매뉴물있뉴 22/01/30 4229 1
31495 정치'흔쾌히' 이 한마디에 尹 순방 모두 꼬였다 8 뉴스테드 22/09/26 4228 0
18972 국제코로나19 의심 한국 여성, 인니서 극단 선택…사후 검사 음성 4 다군 20/02/28 4228 0
19519 국제싱가포르, 1m 이내 붙어앉으면 징역 6개월...초강경 '거리두기' 대책 6 swear 20/03/28 4228 1
31813 정치막나가는 국민의힘 “MBC는 민주당 찌라시 보급부대” 7 오호라 22/10/16 4228 0
34118 정치김재원 “4·3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대통령 불참 무조건 공격은 안 돼” 15 스티브잡스 23/04/04 4228 0
74 기타[단독]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4 님니리님님 16/09/08 4228 2
36179 국제테러리스트냐 독립운동가냐…印·캐나다 갈등 촉발한 시크교도 8 다군 23/09/20 4228 0
3672 IT/컴퓨터SKT, 단말기 안 팔고 통신서비스만 한다 (기사 추가) 3 먹이 17/06/24 42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