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052 국제외교부 "日 가까운 이웃…코로나19 대응 협력하겠다" 17 그저그런 20/05/01 4229 0
24661 경제네이버도 '로켓배송'…"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집앞에" 5 다군 21/06/20 4229 0
26454 스포츠[오피셜] '전설' 사비, 바르셀로나 감독직 부임 5 swear 21/11/06 4229 0
89 기타北 5차 핵실험 도발…정부 "가장 큰 규모로 10킬로톤 달해" 2 April_fool 16/09/09 4229 0
92 기타환경부의 추석 선물은 간고등어 2 elanor 16/09/10 4229 0
19808 기타코로나 재난지원금 수표에 트럼프 이름 새긴 미 정부 6 o happy dagger 20/04/15 4229 1
23395 국제트럼프 신당 창당시 공화당원의 행방은? 5 치리아 21/02/22 4229 0
34660 정치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남은 4년이 더 막막하다" 32 R세제곱인생 23/05/16 4229 0
22631 정치與, '노마스크 와인 모임' 윤미향에 "엄중 경고" 10 알겠슘돠 20/12/16 4229 0
29032 정치복지장관 후보 딸·아들, 경북대병원 고위직 때 경북의대 편입 17 syzygii 22/04/13 4229 1
619 기타‘그것이 알고 싶다’팀, “세월호 7시간 제보 쏟아지고 있다” 2 하니n세이버 16/11/07 4229 0
22123 사회취업난에 ‘공시족’ 증가… 대학생·취준생 37.4% “공무원 준비” 14 귀차니스트 20/10/25 4229 1
5999 IT/컴퓨터방통위 "BJ '별풍선' 후원 상한제 검토" 6 알겠슘돠 17/10/24 4229 0
14191 국제'막고 막는' 中, 외국 인터넷 사이트도 못 보게 차단 4 아이폰6S 19/01/08 4229 0
21615 스포츠한화, 코로나19 확진 관련 사과.. 대표이사 사의 표명 1 The xian 20/09/03 4229 1
10099 IT/컴퓨터AI가 스스로 길도 찾는다…구글딥마인드, 인공신경망 구현 성공 3 Credit 18/05/12 4229 0
15992 스포츠라이트 팬이 떠난다.. KBO 흥행 적신호, 사장단도 위기의식 5 The xian 19/07/13 4229 0
16505 국제"중국보다 좋은 곳 없다" 탈중국 제조업체들 후회 4 오호라 19/08/22 4229 0
17787 의료/건강병원만 배불려..손실 1.7조 보험업계 "이대로면 공멸" 29 맥주만땅 19/12/11 4229 0
19835 정치한국당 "통합당에 김종인 또 등판 시 독자노선 추진" 17 empier 20/04/17 4229 0
20348 정치미국 vs 중국 신냉전 고조, 미국 "동맹국 EPN 동참하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4229 0
25981 경제국방부 "파주 힐스테이트더운정 완공시 작전 불가능" 14 Regenbogen 21/09/30 4229 0
17792 정치세계선 줄고 있는 에이즈, 한국은 매년 1000명 늘어 21 Schweigen 19/12/12 4229 12
33670 정치'완승' 굳히기 들어간 일본…수출규제엔 "한국 자세 보겠다" 4 야얌 23/03/07 4229 0
22407 문화/예술송강호/김민희, 뉴욕 타임스 21세기 최고 배우 25인 선정 5 구밀복검 20/11/27 42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