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241 방송/연예아이즈원 안유진, 고교자퇴...“미래 위해 신중한 논의 끝 결정”[공식] 3 원영사랑 19/10/25 4241 1
36697 사회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0.6명대 추락 '빨간불' 37 땡땡 23/11/29 4241 0
27995 경제두 번 상장은 반칙이다 3 empier 22/02/07 4241 2
23132 사회"학교에서 동성애..." 마이클 조 설교 후 안디옥교회가 뿌린 문자 9 엘에스디 21/01/29 4241 0
30045 정치'52시간제 개편안' 다음날 尹대통령 "보고 못받아…공식입장 발표 아냐" 26 퓨질리어 22/06/24 4241 1
7518 문화/예술해운대구, 세계적인 거장 예술품 철거해 고철 처분 6 맥주만땅 18/01/17 4241 0
29278 경제"쿠팡 주식에 기부금 '몰빵'했는데…"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5 Beer Inside 22/05/01 4241 1
95 기타국가권력 민낯 들춘 '자백'에 시민들 화답…"작은 힘 모여 역사를" 님니리님님 16/09/10 4241 0
17503 경제美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화장품 브랜드 닥터자르트 인수 3 다군 19/11/18 4241 0
28000 정치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16 syzygii 22/02/07 4241 0
31840 기타라면 주 평균 1.7회 취식…점심으로 가장 많이 먹어 11 다군 22/10/17 4241 0
25185 사회갓 낳은 아기 4층 밖으로 던진 20대 징역 2년 확정 9 swear 21/08/03 4241 0
33889 정치삼성, '한일 미래기금'에 돈 안내기로...왜? 5 왼쪽의지배자 23/03/23 4241 0
30050 정치국정원, 61년 전 원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복원 22 과학상자 22/06/24 4241 0
35938 기타'쌍용 흥망' 중심 김석원…국회의원·스카우트총재로도 '조명' 1 다군 23/08/26 4241 0
20323 외신Doctor who raised concerns over PPE shortag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5 루이보스차넷 20/05/21 4241 0
24931 국제탈레반, 투항한 아프간 특수부대원 22명 집단 총살... 평화협상도 '먹구름' 9 구밀복검 21/07/15 4241 1
29027 기타조민 입학취소... '아빠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 20 arch 22/04/13 4241 0
27749 국제"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12 소 22/01/23 4241 0
24934 스포츠'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체자로 도쿄 올림픽 출전 13 the 21/07/15 4241 0
7783 기타"여학생은 영하 15도에도 교복 치마 입어요?" 4 알겠슘돠 18/01/31 4241 0
12648 사회“증거 인멸 안 한다” 서약서 내고 반출 대법 기밀 폐기 8 April_fool 18/09/11 4241 0
17768 국제[외신] 프랑스 파업: '연금 개편 반대' 총 파업으로 전국 마비된 프랑스 4 맥주만땅 19/12/09 4241 2
18536 정치금태섭 소신, 이번엔 추미애 공격 "공소장 공개가 원칙" 10 empier 20/02/06 4241 7
26217 정치홍준표 "수소는 H₂0 아닌가?" 원희룡 "그건 물이고요" 21 치킹 21/10/19 42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