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378 정치윤석열 5일 오전 11시 '선대위 해산·김종인 해촉' 발표 25 소 22/01/04 4324 0
17139 사회前검사 이연주 "검찰 떠난 이유? 성희롱·스폰서..차고 넘쳐" 20 녹차김밥 19/10/16 4324 4
20211 정치"정의연, 기부금 내역 밝혀달라" 국민 청원… 靑, 공개 않기로 20 化神 20/05/13 4324 0
20468 의료/건강쿠팡발 안정세, '깜깜이 감염' 7.7% 돌파..정은경이 긴장한다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31 4324 0
504 기타이정현 대표, 최순실 존재 10년전 독일에서 알았다 7 Credit 16/10/31 4324 0
35577 사회환장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가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11 곰곰이 23/07/28 4324 1
12027 방송/연예슈 "걸그룹 도박,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13 이울 18/08/03 4324 0
21499 문화/예술고레에다 히로카즈 첫 韓영화에 송강호X강동원X배두나 뭉친다 11 나단 20/08/26 4324 2
20480 의료/건강"코로나19 바이러스, 천산갑 거치며 인체 침투 능력 강해져"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1 4323 0
23041 사회'응축수 고여 터지고 시동 불량까지..' 쏘렌토 하이브리드, 머플러 결함 심각 4 곰곰이 21/01/22 4323 0
5634 기타'숨 막혀요~!' 양떼에 묻힌 양몰이개 사진 화제 3 먹이 17/10/03 4323 2
13572 사회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37 무적의청솔모 18/11/28 4323 0
20492 정치"5·18왜곡 막으랬더니.."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헛발질 논란 10 루이보스차넷 20/06/02 4323 0
27662 정치"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 후폭풍..이수정 "양심상 선대위 고문 사임" 18 구글 고랭이 22/01/18 4323 0
23824 정치박영선 지지연설한 학생 "사실 저는 04년생 고2"…선거법 위반 논란 6 맥주만땅 21/04/01 4323 0
16149 국제머쓱해진 日관방장관...日취재진 "러시아, 다케시마(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 지적 3 오호라 19/07/24 4323 2
17686 정치靑 민정수석, 전 특감반원 조문..."유족들이 유품 돌려받기를 원해" 15 DX루카포드 19/12/03 4323 8
23066 사회교회서 교육시설로 감염..'입학설명회'까지 전국 확산 우려 20 곰곰이 21/01/25 4323 0
9243 사회이번엔 증평 모녀의 비극, 숨진지 두 달간 아무도 몰랐다 4 삼십네짤 18/04/10 4323 3
35611 사회'서이초 사건'에 카이스트 교수 "모든 직종서 자살… 다르다는 증거 있나" 53 뉴스테드 23/08/01 4323 1
5150 사회천종호 판사 인터뷰 5 April_fool 17/09/07 4323 0
36388 의료/건강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펜타닐 중독에도 면허유지 8 야얌 23/10/20 4323 0
20261 경제예탁금 1000만원 없으면 원유 레버리지 ETFㆍETN 투자 못한다 11 존보글 20/05/17 4323 1
33574 정치서민, 이준석 겨냥 "당사자 아닌데 왜 장예찬 소설 문제 삼나" 16 붉은 시루떡 23/02/27 4323 0
36903 외신日도쿄 하네다공항서 JAL항공기 화재…"탑승자 379명 전원 탈출"(종합) 7 다군 24/01/02 43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