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761 사회손석희 아들, MBC기자 합격..'음서제' 비판에 "부모 알 수 없다" 8 Beer Inside 22/01/24 4323 0
17784 정치‘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21 메오라시 19/12/11 4323 0
27512 경제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8 기아트윈스 22/01/12 4323 2
30072 사회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세계 3위…전기요금은 OECD 하위권 15 다군 22/06/27 4323 2
36216 사회상봉역서 다른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종합) 1 덕후나이트 23/09/23 4323 0
27515 사회“눈 열심히 치우세요^^” ‘조롱’ 위문편지에 “씁쓸…서럽다” 43 empier 22/01/12 4323 0
30843 사회길거리 쓰러진 응급환자 보고 119 신고했더니 "경찰 부르세요 1 Leeka 22/08/11 4323 0
15488 IT/컴퓨터미 상원, 화웨이 장비 제거법안 발의… 예산 8000억원 투입 8 먹이 19/05/23 4323 0
21377 경제"제한적 허용" "불법에 철퇴"…국회서도 공매도 입법 봇물 7 존보글 20/08/17 4323 1
14210 방송/연예아이유 “투기 주장, 사과받겠다” 인스타에 올리자 생긴 일 7 Ren`Py 19/01/09 4323 0
16002 사회[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5 The xian 19/07/15 4323 0
26756 정치확진자 사상 처음 5000명 돌파..의료시스템 한계 왔다 10 구글 고랭이 21/12/01 4323 0
23173 사회이름·번호 바꾸며 삶에 의지 드러냈는데... 가해자 선고 직전 극단 선택 8 swear 21/02/03 4323 1
21382 정치통합당 "대통령이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 공격" 반발 13 The xian 20/08/17 4323 0
28810 국제G7 “루블화 결제 거부”·러 “공급중단”…가스값 재상승 10 empier 22/03/29 4323 0
26252 국제배우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카메라맨 숨져 14 다군 21/10/22 4323 0
28812 IT/컴퓨터에버랜드, 튤립축제 30주년 기념 '튤립 NFT' 13 Beer Inside 22/03/29 4323 0
16788 사회초유의 '전면' 섭취 중단.."오염물도 다 빨아들여" 3 The xian 19/09/11 4323 0
16287 국제"내년 2월 반도체 3종 탈일본…日기업 '아베 파산' 맞을 것" 5 그저그런 19/08/06 4323 2
19359 의료/건강인도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비결 - 시사iN 6 소원의항구 20/03/19 4323 2
36000 정치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 반일 감정 선동" 7 오호라 23/09/01 4323 0
35759 사회‘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정부, 산안법 위반” 4 퓨질리어 23/08/10 4323 0
25521 경제2배 오른 '미친 식용유'..치킨집 사장 "사재기라도 해야할 판" 1 알겠슘돠 21/08/28 4323 0
17074 IT/컴퓨터'판교의 등대·오징어배' 옛말, 5시면 칼퇴..'상전벽해' 게임업계 7 The xian 19/10/10 4323 0
21428 국제'붕괴위험설' 中 싼샤댐 물폭탄에 수문개방…충칭 등 범람(종합) 9 다군 20/08/20 43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