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861 사회김어준 "정경심 막 뿌리는 상으로 실형…이게 정의·공정이냐" 10 empier 22/01/28 4527 2
27862 정치이재명 형수, 李 상대 소송 "법원이 남편 정상 인정했는데..눈물 흘리며 거짓말" 7 empier 22/01/28 4527 0
16089 국제보복조치는 6년 전부터 계획되었다 기아트윈스 19/07/21 4527 0
17369 방송/연예‘투표 조작 의혹’ 프로듀스X 제작진 구속영장 실질심사 소노다 우미 19/11/05 4527 1
12764 정치'동성애자냐' 질문에 진선미 "질문 자체가 차별성" 8 퓨질리어 18/09/20 4527 0
17628 경제日 '반도체' 완벽한 몰락.. 파나소닉도 사업 접는다 11 사조참치 19/11/28 4527 0
30684 정치‘휴가중’ 尹대통령, 4일 펠로시 의장 만날 듯…막판 일정 조율 27 퓨질리어 22/08/03 4527 1
27613 의료/건강"마스크 1장 5만원" 약사 옷 벗을 위기 9 소 22/01/17 4527 0
16094 정치자유한국당 나경원 "靑·與, '북한 팔이'도 모자라 '일본 팔이' 한심" 6 오호라 19/07/21 4527 0
1248 방송/연예月刊 윤종신 -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발표되었습니다. 2 Beer Inside 16/12/19 4527 0
27616 정치尹 “만 나이로 통일” 쇼츠 공약 19 소 22/01/17 4527 0
29664 정치선관위 “김은혜 후보 재산 16억여 원 축소 신고” 13 데이비드권 22/05/30 4527 1
23521 기타화이자 맞은 NMC 간호사 2명 확진.."백신 접종과 연관성 없어" 5 하우두유두 21/03/07 4527 0
34530 정치'녹취록 파문' 태영호 "내부직원, 횡령·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 5 오호라 23/05/07 4527 0
35810 정치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극우매체 기자 소송 지원 시도 5 매뉴물있뉴 23/08/15 4527 0
2791 IT/컴퓨터서울지하철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사실상 백지화 6 Beer Inside 17/04/19 4527 0
27624 정치'김건희 통화' 보도 후폭풍..국민의힘, 관계자 무더기 고발[종합] 5 매뉴물있뉴 22/01/17 4527 0
28648 국제[인터뷰] 전 미군 사령관 "10일 버티면 우크라 승리한다" 7 the hive 22/03/16 4527 0
16617 스포츠LAA 스캑스 사망원인 공개…술과 진통제 복용후 토사물 질식사 5 세란마구리 19/08/31 4527 0
25322 사회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47 조지 포먼 21/08/13 4527 0
30699 정치박지원 "尹, 펠로시 전격 면담할 듯…아니면 정치9단 내놓겠다" 15 기아트윈스 22/08/04 4527 0
18668 사회'4월 총선=한일전' 포스터 등장.. 한일관계 총선 변수로 부상하나 22 empier 20/02/15 4527 0
20204 스포츠녹슬지 않은 '핵주먹' 타이슨 "내가 돌아왔다" 2 존보글 20/05/13 4527 0
20973 사회백선엽 장군 별세 12 Fahrenheit 20/07/11 4527 0
34285 정치커지는 '세수결손' 우려…근로장려 등 구조조정 평가 대상 4 야얌 23/04/17 452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