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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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집에 가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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