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17 경제“원전보다 싼 美 태양광 넘쳐..文정부 너무 늦었다” 39 CONTAXS2 18/11/19 4591 0
21354 경제김남국 "부동산 정책 '북한이냐' 말 나와야"→"전략적 미스" 8 맥주만땅 20/08/14 4591 0
15723 스포츠프로 맞나? 수준 이하 KBO리그, 팬심 떠난다 21 사나남편 19/06/17 4591 0
14957 정치황교안 참배전 대통령 화환명판 땅바닥에…"한국당원 소행 정황" 6 알겠슘돠 19/03/22 4591 0
8814 사회'미투플레인을 멈춰주세요' 12 레지엔 18/03/24 4591 3
5748 스포츠아르헨티나, 에콰도르전 전반 1분 실점…메시 러시아 못 가나 24 사나남편 17/10/11 4591 0
22389 의료/건강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마른 기침도 고열도 아니었다..그럼 무엇? 5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25 4591 0
27509 정치청년층 표심..李 27.7 尹 16.2 安 20.2 [KBS·한국리서치] 7 구글 고랭이 22/01/11 4591 0
31609 국제인도네시아 축구장서 팬들 난동…인파 깔리며 최소 129명 사망(종합2보) 다군 22/10/02 4591 0
12924 의료/건강팬티 유형 따라 정자수 달라 17 신문안사요 18/10/08 4591 1
29564 사회“무조건 합격이세요” 엉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땄다 2 syzygii 22/05/23 4591 1
31615 국제유럽 제조업계, 에너지 위기에 생산시설 미국 이전 움직임 1 오호라 22/10/02 4591 0
20865 국제마스크 거부하던 트럼프, 코로나19 급증에 "마스크 대찬성"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7/02 4591 0
23425 정치文대통령, '가덕신공항' 반대한 국토부 질책…변창흠 "송구하다" 11 empier 21/02/26 4591 1
24705 정치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로 확정…4인가구 100만원 30 cummings 21/06/24 4591 0
35206 정치계속되는 사교육 카트텔 신고 … 대통령실 "사법조치 고려" 7 알탈 23/06/26 4591 0
16776 의료/건강파업 5일째 국립암센터 대국민 사과..이은숙 원장 눈물 호소 1 맥주만땅 19/09/10 4591 1
23176 외신You, succeed me. 1 T.Robin 21/02/03 4591 0
15241 정치임이자, 문희상 바로 앞서 양팔 벌리고 등까지 만져 '점거농성 동영상 확인해보니' 11 방사능홍차 19/04/24 4591 0
17290 의료/건강낙태 중 아기 울음 터졌는데…숨지게 한 의사 구속 21 DX루카포드 19/10/29 4591 0
15247 사회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다만 1심 실형은 무겁다"(종합) 18 행복한고독 19/04/26 4591 2
21135 국제'파우치한테 안밀려'…"트럼프 초대없이 시구 발표했다가 취소" 3 다군 20/07/29 4591 0
12689 사회'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3 퓨질리어 18/09/13 4591 0
20114 사회"쇠 맛나는 우유" 조직적 '악플'...남양유업 압수수색·회장 입건 14 2020禁유튜브 20/05/07 4591 5
32404 사회“법 위반했지만, 고의 아냐”…드라마 제작사 무혐의라는 검찰 4 야얌 22/11/28 459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