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560 국제靑,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 발표…'조건부 종료 연기' 18 astrov 19/11/22 4539 0
20376 사회[지금, 여기]‘갑질’ 따위에겐 친절하지 않기로 7 맥주만땅 20/05/25 4539 24
16793 문화/예술[DBR] 자신감이 승리의 원동력 20 기아트윈스 19/09/14 4539 18
17049 스포츠준PO 편파해설,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5 sound And vision 19/10/08 4539 0
28313 정치김건희 계좌 내역 입수…'작전 의심 기간' 9억대 차익 14 과학상자 22/02/22 4539 2
23962 경제한국씨티은행, 17년 만에 소비자금융 철수키로(종합2보) 16 다군 21/04/16 4539 0
25242 정치'문 특보단'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들, "문재인 퇴진"도 외쳤다 12 the hive 21/08/08 4539 0
25498 정치'나는 임차인' 윤희숙, 부친 땅투기 의혹 후폭풍 17 Picard 21/08/26 4539 0
29850 정치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4 사십대독신귀족 22/06/14 4539 5
34458 사회출근길 본인 차 안에서 숨져있었다…유서도 없이 떠난 공무원 6 탈퇴 23/05/01 4539 0
29597 정치선관위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 전 총리 12 The xian 22/05/25 4539 0
18334 국제전문가 "우한 폐렴 통제불능…감염규모 사스 10배" 4 다군 20/01/24 4539 15
20895 경제여당이 매각주관사?…나쁜 선례가 될 이스타항공 M&A 4 맥주만땅 20/07/03 4539 0
34975 경제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4 다군 23/06/08 4539 0
14240 스포츠김보름 폭로 "2010년부터 노선영에 괴롭힘 당했다" 7 astrov 19/01/11 4539 0
35745 국제하와이섬 집어삼킨 화마…최소6명 사망·'대피령' 이재민 2천여명(종합2보) 다군 23/08/10 4539 0
12450 방송/연예[SC이슈]"맥북·TV 드립니다"…'프듀48' 과열된 팬심, 도넘은 금권선거 '변질' 14 졸려졸려 18/08/29 4539 0
32418 사회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집에 가는 제로스 22/11/30 4539 4
35490 사회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1 매뉴물있뉴 23/07/19 4539 0
18852 사회"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15 swear 20/02/24 4539 6
22180 국제코로나 확진자 100만명 넘은 영국, 4주간 제2 봉쇄조치(종합) 13 존보글 20/11/01 4539 0
30116 국제"마요네즈 너무 많아"…서브웨이 직원 살해한 美남성 9 체리 22/06/29 4539 0
165 기타"안전처 못 믿겠다"…네티즌이 새 지진 알림시스템 개발 2 멘치로 16/09/20 4539 1
16549 IT/컴퓨터MS, 쿠팡·티몬에 경고.."불법 윈도10 팔지마" 7 The xian 19/08/26 4539 0
27049 정치함익병 "내 얘기도 들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11 대법관 21/12/19 45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