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318 사회김상곤, 집 안 팔린다는데..대치동 현장은 "매물 없어요" 6 이울 18/02/27 4581 1
16254 문화/예술상대 논의 내부로 들어가 묻되 ‘옆길’로 빠지진 말아야 2 맥주만땅 19/08/03 4581 4
28542 정치선거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대선 칼럼 모음) 8 물냉과비냉사이 22/03/09 4581 14
35966 댓글잠금 정치항일영웅까지 '공산당' 매도... 윤석열 멘토도 화났다 47 매뉴물있뉴 23/08/29 4581 6
37759 사회‘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자공진 24/04/19 4581 8
14720 사회‘맘까페’ 제보자 "레벨 높이고 엄마인척...나름 치밀" 7 알겠슘돠 19/02/26 4581 1
10369 정치文대통령 "이번 국회서 개헌 기대 내려놓아..진심 없는 정치" 9 Credit 18/05/25 4581 4
16769 정치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40 The xian 19/09/10 4581 0
28545 정치“사전투표했는데 또 투표용지를 줬다” 대선 투표관리 또 논란 40 Profit 22/03/09 4581 0
15746 사회채식주의자, 무한리필 고깃집서 '영업방해 시위' 25 메존일각 19/06/19 4581 2
31107 의료/건강"살려주세요" 20억 주사 건보 적용에 엄마의 절규 왜? 14 tannenbaum 22/08/27 4581 0
32645 사회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집에 가는 제로스 22/12/19 4581 2
10374 국제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백악관 기념주화 할인 판매 10 grey 18/05/25 4581 0
23174 사회"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Schweigen 21/02/03 4581 2
22407 문화/예술송강호/김민희, 뉴욕 타임스 21세기 최고 배우 25인 선정 5 구밀복검 20/11/27 4581 0
27527 사회[리얼미터] 여가부 폐지 동의 50% 넘어 16 매뉴물있뉴 22/01/12 4581 0
35463 정치대통령실, ‘김여사 쇼핑’ 질문에 “정쟁화 돼…소재 만들지 않겠다” 9 오호라 23/07/17 4581 1
30345 정치“어제 도어스테핑 재개 아니었다…코로나 안정되면 시작” 22 JUFAFA 22/07/13 4581 1
25739 의료/건강홍성서 30대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고 사흘 뒤 숨졌다 4 거소 21/09/14 4581 0
11148 방송/연예"번역가 블랙리스트 공포" 돈쓰는 관객 눈치보는 외화들 13 April_fool 18/07/03 4581 0
17037 정치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10/07 4581 3
24464 경제"주5일 근무 월 700만원"..'신의 직업' 만들라는 택배기사들 11 Regenbogen 21/06/03 4581 0
29072 사회자영업자·전업 주부도 유급 육아휴직... ‘부모 보험’ 추진 25 카르스 22/04/15 4581 3
14737 게임게임피아, 『역전재판 123 나루호도 셀렉션』 PS4/Switch, 2019년 4월 10일 출시 예정 4 포르티시모 19/02/27 4581 0
16529 정치홍준표 "어디 '조국 딸' 뿐일까..좌불안석 여야 정치인 많을 것" 12 grey 19/08/23 458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