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85 정치이창양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美 반도체법엔 "협의 지속" 4 야얌 23/03/22 4581 0
21086 과학/기술장마 끝나면 펄펄..'8월 폭염' 작년보다 더 덥고 길다 7 Schweigen 20/07/23 4581 0
22878 경제테슬라 모델S 등 고가전기차 보조금 배제…가격 낮을수록 지원↑ 5 다군 21/01/08 4581 0
23646 국제전신마비 아들 태운 휠체어 밀며 40년 달린 '철인' 하늘나라로 6 다군 21/03/18 4581 6
24930 사회'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코인 조작' 배후 추적 9 다군 21/07/15 4581 0
23907 정치문정인 "한국,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18 경계인 21/04/11 4581 1
20581 정치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18 Fate 20/06/08 4581 5
26981 정치윤석열마저 노동이사제 찬성, 재계 발칵 뒤집혀 19 대법관 21/12/15 4581 0
23399 국제'탈원전 전도사' 고이즈미 전 총리 "원전이 안전하고 싸다는 건 거짓말" 3 고기먹고싶다 21/02/22 4581 1
20329 의료/건강K방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K의료는 혼란 그 자체였다 12 먹이 20/05/21 4581 14
28778 정치장제원 일가가 억대 세금 안 내고 고급아파트에 사는 법 25 매뉴물있뉴 22/03/26 4581 1
1387 사회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묵인하기로. 1 Beer Inside 16/12/30 4581 0
24429 경제[자막뉴스] 숙박료 환불해줬는데..통장 확인한 펜션 주인이 얼어붙은 이유 1 Regenbogen 21/06/01 4581 0
18286 경제日언론 "한국의 일본 의존 탈피 성과 내고 있다" 평가 3 步いても步いても 20/01/21 4581 0
21360 기타'떨림 현상' GV80 디젤차 19일부터 출고 재개된다 다군 20/08/14 4581 0
34928 정치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못 뽑아달라…원희룡 "내력벽 철거 서둘러 검토" 10 야얌 23/06/05 4581 0
2417 방송/연예기타리스트 척 베리, 영원한 전설로 남다 Beer Inside 17/03/19 4581 0
3954 사회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 최초 분석 21 Zel 17/07/11 4581 1
5747 게임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서 자격 박탈 알겠슘돠 17/10/11 4581 0
22389 의료/건강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마른 기침도 고열도 아니었다..그럼 무엇? 5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25 4581 0
29045 정치안철수, 내각 인선에 반발해 尹과 만찬 취소하고 귀가 35 the 22/04/14 4581 1
31095 정치“윤석열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14 Beer Inside 22/08/26 4581 5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4581 0
23672 의료/건강일회용 인공눈물, 처음 한 방울은 사용 말고 버리세요 7 다군 21/03/20 4581 4
9081 경제"방송PD에도 자료 넘기겠다"… 삼성 첨단 3D낸드 공정까지 만천하에 10 뒷장 18/04/05 45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