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kongcha.net/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78 사회세월호 망언 차명진, 서울대 동기 채팅방서 김학노 교수에 질타 받자 '도망' 9 Darker-circle 19/04/17 4581 6
17994 사회 '흑인'인 척 꾸미는 백인, 비난받아야 할까 18 하트필드 19/12/27 4581 0
28746 댓글잠금 정치文 "덕담 자리에 무슨 협상인가…尹 직접 판단해 달라"(종합) 51 Ye 22/03/24 4581 2
14667 의료/건강5억원짜리 항암제, 국가 보조해야 할까…日서 논란 17 세란마구리 19/02/20 4581 1
19275 의료/건강대구서 병실 없어 자가대기 하던 확진자 또 숨져…사망자 75명 4 렐랴 20/03/15 4581 0
30795 정치대통령실 "비 피해 대응, 원칙에 맞게 진행..직접 지휘하면 혼선" 28 퓨질리어 22/08/09 4581 0
15692 경제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 6 맥주만땅 19/06/13 4581 0
14413 스포츠메이저리그에도 없는 여성 단장..KBO가 '유리천장' 먼저 깼다 8 맥주만땅 19/01/22 4581 0
32077 경제3분기 카드승인액 285조5천억원…작년보다 15.1%↑ 3 주식못하는옴닉 22/11/03 4581 0
23630 의료/건강정은경 "국내도 AZ백신 접종후 혈전생성 보고…사망사례 중 1건" 9 empier 21/03/17 4581 0
26191 정치국민의힘, 이재명 맹폭 "조폭이 왜 의전비서를 하나" 13 syzygii 21/10/17 4581 4
24400 경제세종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전면 폐지 26 Yossi 21/05/29 4581 0
33616 방송/연예'폭행 의혹' 황영웅, 결국 '불타는 트롯맨' 하차 3 BitSae 23/03/03 4581 0
16977 방송/연예경찰, '프듀X' 투표 조작 확인..합격자 바뀌었다 19 그저그런 19/10/01 4581 0
20817 사회류석춘 "위안부는 강제연행 아닌 취업사기"..日잡지 기고글 파장 6 The xian 20/06/27 4581 0
23889 경제네이버파이낸셜, 배송완료 다음날 100% 정산해준다 7 Leeka 21/04/08 4581 0
29521 정치바이든-文 회동설에…美측 "사전조율 없어" 文측 "美가 제안해야" 34 사십대독신귀족 22/05/18 4581 0
11346 IT/컴퓨터카카오 내비 선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 1 April_fool 18/07/10 4581 0
9043 과학/기술드론이 떼로 날아가 폭탄 투하?…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화 1 벤쟈민 18/04/03 4581 0
36948 정치'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18 the 24/01/08 4581 0
85 기타노예처럼 일하는 하와이 어부들…"시급 8백 원" 1 곧내려갈게요 16/09/09 4581 0
29781 의료/건강"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14 소 22/06/08 4581 0
14422 국제사우디 "글로벌 10대 엔터테인먼트 강국 되겠다" 15 CONTAXS2 19/01/23 4581 0
14679 경제[분배쇼크]15년 만에 역대급 ‘양극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9 Fate 19/02/21 4581 0
24408 국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연구실 유출설이 사실이라면 15 다군 21/05/30 45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