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15억 주담대 금지 위헌 소송+기타뉴스

https://bltly.link/7Zq8dv0

다음달 16일 공개변론을 하는군요.
공권력이 차별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vs
규제대상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
개인은 제 3자에게 빌리면 된다.
——
규제로 수요억제를 했지만
주택가격을 6억,9억 부근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긴했죠.
이거 풀릴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04742?sid=101
안그래도 “더 똘똘한 한 채” 분위기에
분양가 상한제도 풀릴지 모르는 상황.

다만 금리인상으로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가?
가 관건이겠군요.

추가
http://naver.me/5NYvSGeU
다주택 종부세 규제는 완화하면서
https://news.v.daum.net/v/20220517115438396
똘똘한 한채는 방지? 한채도 투기인가?
민주당 뭐하는거죠??
입법이 장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Date	22/05/18 09:02:06수정됨
Name	moqq
Subject	15억 주담대 금지 위헌 소송+기타뉴스
https://kongcha.net/news/29504 https://bltly.link/7Zq8dv0 다음달 16일 공개변론을 하는군요. 공권력이 차별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vs 규제대상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 개인은 제 3자에게 빌리면 된다. —— 규제로 수요억제를 했지만 주택가격을 6억,9억 부근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긴했죠. 이거 풀릴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04742?sid=101 안그래도 “더 똘똘한 한 채” 분위기에 분양가 상한제도 풀릴지 모르는 상황. 다만 금리인상으로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가? 가 관건이겠군요. 추가 http://naver.me/5NYvSGeU 다주택 종부세 규제는 완화하면서 https://news.v.daum.net/v/20220517115438396 똘똘한 한채는 방지? 한채도 투기인가? 민주당 뭐하는거죠?? 입법이 장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qq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수능 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22] 24-08-14 종합병원 중증수가 인상+의료정보플랫폼 구축 = 민영화? [9] 23-10-10 남녀 임금격차 '뿌리' 찾은 골딘에 노벨상 [30] 23-09-18 프랑스 학생 절반 밥 굶는다...인플레이션 직격탄 [8] 23-09-01 “월세 올리지마” 강요하더니… [2] 23-08-21 "한달 전기료 14만→30만원"…빛도 온기도 잃은 유럽 '덜덜' [11] 23-08-17 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23-08-14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富 격차 갈수록 커지는 3가지 이유 [19] 23-08-08 공장일 거부하는 아시아 청년들…전세계 초저가 시대 저문다 [14] 23-06-1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