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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12 18:20:34
Name   윤지호
Subject   문 사저 앞 끊이지 않는 확성기 집회…주민 "해도해도 너무한다"(종합)
https://kongcha.net/news/29429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072151052?input=1195m

아주 그냥 인방으로 돈을 땡길라니까 별의별 짓거릴 다 하는군요.
일반적으로 시위는 서울시내 대로나 광장에서 하기때문에 기사에 명시된것처럼 집시법 소음기준이 66dB겠으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66dB면 정말 큰 소음일텐데.. 집회하겠다고 신고해놔서 고성방가 경범죄가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고성방가가 인정되면 처벌까진 아니더라도 경찰이 해산명령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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