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10306
‘검경수사권 조정’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경찰, 2021년 미처리 사건 수 24만6900건
전체 접수 사건 4.7만건 줄었지만 미처리 늘어
김형동 “검경수사권 조정제 자리 못 잡았는데
검수완박까지 강행해 국민 피해 우려”
(중략)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3%포인트 넘게 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체 접수 사건 대비 미처리 사건 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53%(215만1659건 가운데 11만9062건) ▲2018년 6.08%(201만9242건 가운데 12만2877건) ▲2019년 7.12%(213만2934건 가운데 12만1894건) ▲2020년 8.98%(205만8268건 가운데 18만4966건) ▲2021년 12.27%(201만1256건 가운데 24만6900건)이었다.
(중략)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통상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보완수사요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대검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가운데 30.5%(2만2010건)가 3개월을 넘겨 보완 수사가 이행됐다. 아예 보완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도 13%(9429건)에 이르렀다.

대검 측은 “검사가 경찰을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면서 “생업에 바쁘고 하루 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께서는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 사건을 방치해도 검사는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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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