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급사를 소비자가 고를 수 있으면 경쟁이 되겠지만, 결국 가스민영화처럼 지역별 나눠 먹기가 될테니 해당 지역에서는 무조건 A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 이게 경쟁이 되요? 그냥 한전이 손해보면서 전력 공급하는거 민간회사에 지역별로 나눠주고 한전은 제값 받고, 대기업은 그 지역 전력공급 독점으로 전기가격 쥐고 있고 국민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혹시 대도시는 가스 공급사가 복수여서 가구별로 내가 원하는 가스 공급사로 골라서 쓰고 있나요?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유명한(?) RE100 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모든 전기를 한전이 판매하다보니 이 전기가 화력발전소 전기인지, 원자력 전기인지, 태양에너지인지 구분이 안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RE100을 달성해야하는 어느 기업이 공장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한전으로 통하기 때문이죠.
RE100 뿐만 아니라 요즘같은 시대에는 전기에너지의 거래소 플랫폼이 있는 것이 대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공해가 심하지만 싼 화...더 보기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유명한(?) RE100 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모든 전기를 한전이 판매하다보니 이 전기가 화력발전소 전기인지, 원자력 전기인지, 태양에너지인지 구분이 안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RE100을 달성해야하는 어느 기업이 공장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한전으로 통하기 때문이죠.
RE100 뿐만 아니라 요즘같은 시대에는 전기에너지의 거래소 플랫폼이 있는 것이 대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공해가 심하지만 싼 화석전기를 사고,
또 누군가는 비싸지만 환경적인 정책에 부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RE100 등) 친환경전기를 사고.. 이런 형태가 가능하죠.
아예 친환경 발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전기 민영화가 되어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완하는 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판매 다변화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독점'이란 표현이 자극적이고 악의적으로 들리네요.
이득 내기 어렵지만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에 공기업 만들어서 적자/흑자 생각 안하고 세금 들여가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민간에 넘기려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보다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구분 안 해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쓰는 전기가 정확하게 어디서 오는 전기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국내 RE100이 어려운 이유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적고 이후로도 공급이 늘어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안에 발전시설 짓는다고 하면 한전 안 통해도 되고요.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분들이 줄기차게 유럽과 같은 전력 민영화를 외치시는 게 좀 답답하더군요.
한전이 적자를 봐도 전기가 싸니 에너지를 절약할 유인이 없고,
에너지원별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고,
발전 단가를 정할 때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 LNG 발전가격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니 시장이 왜곡된다 등등
의 이유를 대는데, 하나의 신념에만 매몰된 사람들의 위험성이 느껴졌습니다. 제 후배를 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