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기사만큼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이주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라는건 현실을 호도하는겁니다.
인구 비율을 봐야죠.

한국 전체인구비율 대비 젊은사람이 많고 아이와 노인이 적은 외국인 인구분포상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흑자는 당연한겁니다.

그동안 강제납부가 아니라 한명이 납부하고 그 한명걸로 돌아가면서 진료보는 현실이 이상했던거고
무임승차 소리 들을만 했습니다.

한국인이 선택적으로 의료보험 가입 가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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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gatenews.com/news/2114464657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혜택이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소위 ‘천국’으로 소문나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 한 명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예삿일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 신분을 도용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사용 진료건수는 파악된 것만 총 17만 8237건, 진료비는 40억원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잠깐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먹튀로 인해 2013년부터 5년간 건강보험이 외국인들에게 손해 본 액수만 7000억에 달했다. 다시 말해 3만대 가량의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만큼의 돈을 의료비로 외국인들에게 퍼준 셈이다.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매년 적자…급여혜택 높아
http://www.whosaeng.com/133714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 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해 약 104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 원을 납부하고 102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면서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40여년 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