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493 사회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적 선택 28 the 23/07/19 4437 0
17063 방송/연예연예계 50년 빛낸 파워피플 5 CONTAXND 19/10/09 4437 0
936 정치임대인 리쌍 지지자들, 당신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13 님니리님님 16/11/27 4437 0
21163 정치‘고귀한 투자’ 이해찬 세종땅 4배↑ 투자처로 ‘으뜸’ 5 맥주만땅 20/07/30 4437 1
19628 경제마켓컬리, 1850억 투자 유치 성공 11 감자 20/04/04 4437 2
24492 국제오산발 미 전략수송기 '타이베이 착륙작전'…韓외교 시험대 1 다군 21/06/07 4437 0
38317 사회"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22 danielbard 24/07/03 4437 0
15280 경제아시아나 "고통분담"···직원에 최대 3년 무급휴직 통보 12 Leeka 19/04/30 4437 0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437 3
29363 사회하필 '어린이날' 10대 소녀에 마수 뻗치다 '모텔주인' 귀에 딱 걸린 그놈 12 tannenbaum 22/05/07 4437 0
21173 국제日코로나 확산속도 긴급사태 때 4배 육박…정부는 '괜찮다' 9 다군 20/07/30 4437 1
31416 국제푸틴, “군 부분 동원령 발동” 25 트린 22/09/21 4437 0
22972 사회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15 다군 21/01/16 4437 0
36797 사회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카이스트 교수 '출국금지' 4 다군 23/12/19 4437 0
16318 정치日, 수출규제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한국에 1차로 수출 허가 방침 10 양양곱창 19/08/08 4437 0
25278 의료/건강“70% 접종해도 5차 유행은 올 것, 델타에 맞게 전략 다시 짜야” 2 다군 21/08/10 4437 0
17602 경제"구경만 하고 온라인서 사세요"…마트 '新 생존법' 2 하트필드 19/11/26 4437 0
16324 정치'나경원은 나베'..나경원, 악플러 170명 고소 8 오호라 19/08/08 4437 0
24005 사회10년간 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구속…딸은 신고 후 극단선택 1 헌혈빌런 21/04/20 4437 1
3014 게임문재인 당선인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산업 진흥" 포문 여나 2 Credit 17/05/12 4437 2
35782 사회국민의힘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소득기준 대폭 완화···부부당 청약 1→2회로” 7 구밀복검 23/08/13 4437 0
26571 방송/연예'오징어게임' 정호연, 美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브래드 피트·비욘세 한솥밥 6 swear 21/11/17 4437 1
1228 기타실제 살인과 성폭행도 허용한다는 러시아판 '헝거게임' TV쇼 7 하니n세이버 16/12/16 4437 0
12748 정치[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문 35 뒷장 18/09/19 4437 0
18380 경제한국 쌀 관세율 513% 확정..WTO, 공식 승인 3 알겠슘돠 20/01/28 44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