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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08 12:04:37
Name   cummings
Subject   ‘부동산 표심’ 급한 與…이제와 재건축 규제 뒤집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83060?sid=101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서울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재건축 공약
“정부·여당, 기존 정책 번복 심각…신뢰도 떨어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재건축 지역 대부분이 안전진단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재건축과 관련한 공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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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안전한 아파트 부수는게 사회적 낭비라며??

할말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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