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6

서울역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해 대선후보 TV토론회 약속 재확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하라”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당분간 중단… “3월 2일까지 기다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TV토론회 1분 발언에 이어, 23일 아침 7시 30분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시위 현장에 방문해 다시 한번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했다.

오늘로 21회에 걸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월 2일까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들의 답을 기다리며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3월 2일은 대선후보 TV토론회 마지막 날로 ‘사회분야’에 대해 토론한다. 다만 후보들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전장연은 대선후보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자립생활 △노동권 △장애인평생교육 등이 포함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시간에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아침 8시에 4호선 혜화역 승강장(동대문 방향)에서도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자 출근길 시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졌고, 이는 급기야 장애인 비하와 혐오로 번졌다. 혜화역 승강장 벽에 붙인 선전 현수막과 피켓이 뜯겨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며 전장연에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역에서 심상정 후보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21년 동안 이동권 투쟁을 한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라 세계 선진국 10위임에도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와 정부에 있다”라며 “장애인들이 엄동설한에 위험한 투쟁을 하고 싶었겠는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권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투쟁의 요구는 정당했다. 장애인이 이동을 해야 교육받고, 일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정의당의 전신) 창당 첫 법안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싸웠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장애계가) 저의 ‘1분 발언’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장애인 이동권예산 확대를 천명하기를 바란다. 이는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장애계가 미리 마련한 공약 피켓에 사인했다. 피켓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정치가 책임지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2022년 2월 23일”이라고 적혀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교통약자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 명시돼 있지만 16년 동안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법에 이동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했고, 학교도 가지 못했고, 일할 기회도 없었다. 시설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장애인을 가두었다”라며 “누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꼭 약속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 이동권은 모든 권리와 연결돼 있다.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노동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며 “대선후보 4명이 법에 명시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주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혜화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성대입구역을 경유해서 갔다. 이들이 한성대입구역을 경유한 이유는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한두 명밖에 탈 수 없어 다수가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에만 수십 분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통로로 되어 있는 한성대입구역에서 혜화역 방향 지하철로 갈아탄 뒤 아침 선전전에 합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국비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이로 인해 전장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국고 지원 제외 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장연은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명시하는 ‘시행령 별표1’에 이를 추가하여 국가 지원 비율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은 50%를, 지방은 70%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54

https://youtube.com/shorts/2h9EY2v3WuA?feature=share

지난 21일에 방송된 1차 초청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마무리 발언 시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권리예산 편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며 시위를 거두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http://sadd.or.kr/data/16917 이에 대한 전장연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_심상정 후보의 3차 대통령후보 TV 토론회 1분 발언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먼저, 심상정 후보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1일 TV토론 1분 발언으로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으로 제기하는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권리예산을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심상정 후보의 TV토론 1분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21년의 외침, 16년간 지켜지지 않는 교통약자법에 명시한 법적권리, 그것은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조차 책임지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큰책임입니다.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TV토론을 통해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답해주십시오.


전장연은 후보들이 응답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오전7시30분~9시) 투쟁은 그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지하철 타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

장애인들의 21년 외침에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응답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전장연은 출근길에 지하철 타는 행동은 멈추겠습니다.  

2022.2.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비장애인이 숨쉬듯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여기는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이 분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죠. 부디 모멸과 멸시를 이겨내고 투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기사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1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이동할 수 있다면 지하철 안 막았다”

서울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선언’ 대부분 안 지켜
올해까지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불가능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 모든 권리의 기본 전제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
2017년까지 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단차, 간격 방지 방안 ×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현재 도입률 57.8%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7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하나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에 공식적인 사과와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2호선‧5호선에서 지하철 연착 투쟁을 하며 지하철 캠페인을 벌었다.

“지하철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국회에 가서 떠들지 왜 여기 와서 불쌍한 시민을 붙잡아 두냐’고 했습니다. 또 지하철 방송에는 우리가 ‘불법 시위’를 한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붙잡은 게 아니라, 불법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지하철을 탈 권리가 있고,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화영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호선에 탑승한 활동가들은 시청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한 역에서 한 번씩 내렸다 타며, 피켓을 목에 걸고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알렸다. 시청역에서 신당역까지 5개 역을 지나는 데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지하철이 정체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 올해까지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불가능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에서 장애인 부부가 떨어져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혜화역, 천호역), 2000년(종로3가역), 2001년(오이도역, 영등포구청역, 고속터미널역, 발산역), 2002년(발산역), 2004년(서울역), 2006년(회기역), 2008년(화서역), 2012년(오산역)에도 꾸준히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들은 안전한 이동을 위해 꾸준히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롯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끊임없는 장애계의 요구 끝에 서울시는 2015년 12월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아래 서울시 선언)’을 발표했다. 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7년, 신길역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에 장애계는 “휠체어리프트는 살인기계”라며 지속해서 리프트 철거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서울지하철 역사 21곳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았다. 미설치 역사 21곳 중 청량리, 용답, 교대, 명동, 마천 등 5곳만 공사 중이고, 13곳은 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신설동(2호선), 대흥(6호선), 까치산(5호선)은 여전히 설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장차연은 “엘리베이터 한 대를 설치하는데 21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당초 약속했던 올해 안에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동선은 지상에서 대합실을 거쳐 지하철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서울시의 약속 불이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에 그친다. 2017년까지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방안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단차와 간격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손 놓고 있다. 활동가들이 2호선으로 이동하는 역마다 승강장과 열차의 높이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4가역은 경사로 없이 휠체어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차이가 컸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선언’ 이행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 외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지하철 전 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 △전 역사 1역사 2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다.

-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 모든 권리의 기본 전제

활동가들이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촉구하며,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권리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를 향해 △이동권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발달장애인 권리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 1월 18일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를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는 석 달째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고, 집구석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서울시와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춰서라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아침에 지하철 투쟁할 때마다 온갖 욕을 다 듣고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홀대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었더라면, 공부할 수 있었더라면, 시설이나 집구석에 처박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하철을 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