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약은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겪는 불공정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준모병제 도입과 군 복무 동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만들고,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젠 사회적 소수자(미필 20대초반 이하 남성)라고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게 안되는 시대가 왔죠. 아니 국가가 끌려온 사람한테 최저임금 주겠다는게 포퓰리즘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기본소득한다고 국민들한테 연간 100만원 월 8만원 주는데 쓰이는게 50조원인데 이거에 대해선 별 말도 없구만 그 10%인 5조원 써서 최저임금 주는건 재원이 어쩌고 포퓰리즘이 어쩌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병사가 만약 최저임금만큼을 수령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병이라면 운전할 차량의 보험료 정도는 본인이 낸다거나
군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 정도는 감수해야한다거나
K2 소총을 100% 개인 책임/개인의 관리 미숙으로 분실/망실한 경우
금액을 배상한다, 내지는 손망실 보험을 제공한다거나
제가 군대있던시절 방식은 이런경우에 군인이 배상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영창 몇주 갔다오는걸로 때우는)
병사가 만약 최저임금만큼을 수령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병이라면 운전할 차량의 보험료 정도는 본인이 낸다거나
군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 정도는 감수해야한다거나
K2 소총을 100% 개인 책임/개인의 관리 미숙으로 분실/망실한 경우
금액을 배상한다, 내지는 손망실 보험을 제공한다거나
제가 군대있던시절 방식은 이런경우에 군인이 배상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영창 몇주 갔다오는걸로 때우는)
아 그리고 이런 류의 보험들은
농민들 농업재해보험 같은것도 국가에서 50% 지원하는것처럼
국가에서 보험료 감면 혜택도 제공해줘야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최저임금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아무 기술도, 아무 능력도 없는 금치산자에 가까운 게으름 덩어리인 사람들도
최저임금까지 제공해주면서 (aka 일자리를 주면서)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얘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징병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여성들도 병사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기회를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하는 뇌내망상도 조금 들고요?
아무 기술 아무 능력없는 금치산자 게으름 덩어리를 강제로 데려갔으면 최저임금 주고 먹여주고 입혀줘야죠. 최저임금 주기 싫으면 안데려가면 될 일입니다. 회사가 선구안 없어서 능력없는 직원 잘못뽑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없이는 임금 안줄수없잖아요? 돈 주기 싫으면 전역시키면 되죠.
넵. 하시는 말씀도 대안이 될수 있기는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요약하면
'병사 임금 증가 문제는 현행 병역 부과/ 면제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한다'
까지는 저도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지 않나 느낍니다.
'난 예산 책정했고, 최저임금 줬으니 이제 아몰랑!'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이게 굉장히 길고 험난한 논쟁의 길이 될꺼라고... 보고있습니다.
운전병이 실수로 사고 냈다고 영창에 가진 않습니다. 영창도 사라져서 군기교육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영창, 군기교육은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도 대상이 됩니다. 군대 내 관습이 아닌 정식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입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틀려서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실관계가 너무 틀린건 저도 별로 할말이 없는게
저도 군대 제대한게 이미 10년전 얘기고
저도 병과가 명확하게 수송은 아니었어서..
다만 대대 작전과 소속 사격지휘병이었고
사격지휘차량 장갑차 조종수가 작전과 배속이고 제 맞후임이거든욥; 그 조종수한테 주워들은거긴 합니다.
너 장갑차 조종하다 졸아서 논바닥에 꼴아박으면 우리 다죽는다고 농담따먹기하면서 주워들은것(.....)
제 주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확할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