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출국금지 관련해서, 법원에서 아무데나 남용하지 말라고 판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문제로 본부장 기소되고 관련자들 검찰 불려가서 탈탈 털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자리로 갔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저거 한번 잘못 손 댔다가 좋은 꼴 못본다는 가르침이 뼈에 새겨졌죠.

???:양육비 안주면 안나가도 된다고? 개꿀

솔직히 정신나간 짓이죠.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결혼생활하다가 런한것도 아니고 호주에서 애데리고 귀국해서, 애보러오면 잡는다고요? 무슨 초롱아귀도 아니고.

법치주의는 개나 줬군요.

민감한 사안 같은데, 양육비를 저렇게 밀려 놓고 출국하면 잡기도 힘들고 영구히 상대편 배우자가 피해를 본 채로 남겨질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미납금이나 채무 관계가 많은 사람이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인가요?

링크의 기사 본문만 봐서는

출국금지를 과용한건지,
양육비를 미지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