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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10 17:37:24
Name   Picard
Subject   [친절한 대기자]尹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 팩트체크 해보니
https://www.nocutnews.co.kr/news/56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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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현직 중간간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김현정> 그거는 어떤.

◆ 권영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되돌리고 싶지 않을 거다. 검찰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들 수사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정치 권력을 잡았는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일단 정치권력을 잡고 나면 어떤 권력자도 검찰과 힘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즉 검찰에게 검찰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 쭉 그랬다는 거죠?

◆ 권영철> 윤 후보 스스로 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걸 원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중략)


◆ 권영철> 그렇죠. 윤 후보 스스로 한 일이 있다, 그 얘기에 읽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스스로 한 일이 있다?

◆ 권영철> 검찰 내부의 평가인데 검찰이 가장 막강한 시기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2년이라는 겁니다. 특수부가 원래 1, 2, 3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수 4부까지 늘어났죠. 4차장 신설 됐죠.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됐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적폐청산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겁니다.

특수통 출신의 검찰의 중견 간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를 했을 때 검찰권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 최고조에 달한 힘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종언을 고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하이라이트에 점을 찍고 끝난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윤석열 검찰 시절 정점에 올랐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자신의 측근들을 공격할 검찰을 만들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 권영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곧바로 검찰총장을 시키기보다는 윤 후보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

◇ 김현정> 그건 또 왜 그렇게 보는 거죠?

◆ 권영철> 일단 검찰기수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연수원 26기이니까 27기인 한동훈 검사장 임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에 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처럼 파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은 검찰총장보다는 수사권을 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 하면서 그걸 보여줬구요, 윤석열 총장시절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총장의 지시에 불복하면서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지도 보여줬습니다.

검찰내부사정을 잘아는 한 관계자는 "곧바로 총장을 시킬수는 없을거고 자신처럼 중앙지검장 시켜서 적들을 손보지 않겠나?"면서 "윤 전 총장이 했던 것처럼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걸 제일 잘아는 사람이 한동훈이니까 옛날 선수들 모아서 푸닥거리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경질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약진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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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 대기자의 말로는...
석열이형이 검찰총장 하면서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검찰에 권한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지만..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해서 푸닥거리는 좀 할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사실 두 말이 좀 모순되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석열이형의 저 '푸닥거리'가 과연 문정부 인사들한테만 갈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석열이형이 정치권 고인물들중 떳떳하지 못한 인간들 꽤 많이 정리해줄거라고 봐서 기대도 했었는데..
국힘 들어가서 주변에 두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 실망을 하게 되고..
전두환 옹호 하면서 돌아섰지만.

그래도 혹시.. 토사구팽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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