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39 게임모바일게임 정리 나선 아이덴티티모바일 "온라인 집중하며 모바일 전략 재수립할 것 (기사 내려감) 1 NF140416 17/02/10 4589 0
19093 국제일본, 한국 입국자 2주간 사실상 격리…90일 무비자 입국 중단(종합2보) 12 다군 20/03/05 4589 0
17049 스포츠준PO 편파해설,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5 sound And vision 19/10/08 4589 0
26009 방송/연예"BTS 간다니 모든 문제 해결"..탁현민이 전한 文대통령 내외 방미 뒷얘기 16 Regenbogen 21/10/02 4589 0
14748 국제게이츠 "지금까지 세금 11조원 냈지만 자본이득 과세 미흡" 3 Credit 19/03/01 4589 0
29084 사회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31 empier 22/04/17 4589 2
26014 사회성관계 도중 들린 '쿵' 소리…베란다서 옆집 남자 나타났다 2 swear 21/10/03 4589 0
21664 정치"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했다" 법원도 수용한 공소장 14 맥주만땅 20/09/08 4589 0
26016 경제7억 해운대 아파트, 중국인이 17억에 사자 벌어진 '황당 호가' 23 Regenbogen 21/10/03 4589 0
21921 국제트럼프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최측근 감염에 `비상'(종합) 9 다군 20/10/02 4589 0
30629 정치박순애 "만5세 초등 입학, 왜?…공정한 교육출발 위해서" 22 퓨질리어 22/08/01 4589 0
31142 경제'반값 치킨' 이어 '반값 탕수육' 등장…롯데마트, 7천원대 판매 8 swear 22/08/31 4589 0
29351 정치민주,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공천…"李, 당 요청 동의" 31 empier 22/05/06 4589 1
16552 기타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5·18민주묘지서 오월영령 추모 9 녹차김밥 19/08/26 4589 6
18602 국제두쪽 난 이라크 반정부 시위 2 메오라시 20/02/11 4589 0
27563 정치'김건희 7시간 통화' MBC 방송될까..공익성 여부 쟁점 12 Regenbogen 22/01/14 4589 1
34989 사회"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26 dolmusa 23/06/09 4589 0
174 기타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트럼프를 칭찬 1 Beer Inside 16/09/21 4589 0
28846 경제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17억 차익 23 copin 22/03/31 4589 0
29103 사회무면허 운전에 사람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집유' 왜? 8 말랑카우 22/04/18 4589 0
10160 정치北 “南 맥스선더훈련 도발…16일 북남고위급회담 중지” 13 팟수 18/05/16 4589 0
20912 정치아 안희정 7 쿠쿠z 20/07/06 4589 0
26032 경제임금 격차 + 취준생이 많은 이유? 22 moqq 21/10/05 4589 0
14004 게임젠지가 보여준 게임단의 품격 3 Aftermath 18/12/23 4589 0
23732 국제수에즈 운하 '마비' 사흘째…통항재개에 수주 걸릴 수도 5 다군 21/03/25 45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