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807 정치尹 비판했던 ‘이준석 키즈’ 박민영, 용산 대통령실 행 16 Picard 22/08/10 4592 0
6744 의료/건강오진으로 '잃어버린 13년'…약 바꾸고 이틀 만에 일어선 여성 25 DrCuddy 17/12/06 4592 0
4697 의료/건강"감사 나온 7급 공무원 앞에 3급 출신 인증기관 임원" 7 Beer Inside 17/08/21 4592 0
14937 게임개발사가 고백한 '앵그리버드2'에서의 세 가지 실수들 1 The xian 19/03/21 4592 0
16474 게임넥슨레드 '프로젝트G' 드랍, 80여 명 개발인원은 어디로? 1 The xian 19/08/20 4592 0
26715 경제외국인 선호 한식 1위는 김치 아닌 '한국식 치킨' 9 swear 21/11/28 4592 0
35419 정치‘리틀 윤석열’ 원희룡의 좌충우돌 8 오호라 23/07/13 4592 0
6492 IT/컴퓨터14억 인구 3초면 모두 신원 확인…中 'AI 안면인식 굴기' 3 유리소년 17/11/24 4592 0
4447 의료/건강간호사가 몸종인가요? 모욕ㆍ성희롱ㆍ폭언ㆍ비정규직 설움까지 7 Beer Inside 17/08/08 4592 0
24159 외신산모의 자궁내 태아를 수술한 사례 3 요일3장18절 21/05/07 4592 0
26719 정치안 풀리는 안철수…"예능 출연 직전 프로그램 폐지 통보" 6 맥주만땅 21/11/28 4592 0
27743 정치北매체, 선제타격 거론한 윤석열에 "전쟁광, 후보 사퇴하라" 5 레게노 22/01/22 4592 0
27999 정치SBS 시사특공대 이재익PD "민주당 항의에 프로그램 하차" 6 주식하는 제로스 22/02/07 4592 8
27488 정치尹 "중앙지검장 때 주52시간제..소득 줄어 반대 많았다"(종합 13 요일3장18절 22/01/10 4592 1
30048 정치원전이 녹색경제?…유럽의회 상임위 ‘그린 택소노미’ 수정 요구했다 9 매뉴물있뉴 22/06/24 4592 0
28513 정치가짜뉴스'라더니… 이재명, 새벽 4시18분에 울진 대피소 방문한 것 맞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3/07 4592 0
28002 정치 '건강' 때문에 TV토론 깨진 날 밤, 술자리 가진 윤석열 11 Rokine 22/02/07 4592 2
20579 국제북한, 김정은·김여정 '투트랙' 행보..엄중 국면에 김정은 '내치'만 언급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8 4592 0
23907 정치문정인 "한국,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18 경계인 21/04/11 4592 1
26723 정치이수정 교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선임 안건 상정 18 Profit 21/11/29 4592 0
22116 사회혼자 라면 먹지 말고…'어린이 식당'에 오렴[남기자의 체헐리즘] 4 swear 20/10/24 4592 6
13669 경제무너진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신화..미스터피자, 결국 상장폐지 통보 11 Credit 18/12/03 4592 0
17509 사회단순실수로 전과목 0점. 수능4교시 논란 66 DX루카포드 19/11/19 4592 5
15463 사회후임병 때리다 되레 얻어맞아... "국가 배상 불필요" 5 뱅드림! 19/05/22 4592 0
4200 의료/건강새로운 에이즈 백신 후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임상시험 4 April_fool 17/07/25 45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