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378 의료/건강"치매 종말의 시작" 치매 늦추는 신약, 韓 들어온다…약값은? 5 the hive 23/07/10 4583 0
23603 경제"안그래도 '엘사' 놀림 받는데"..거세지는 LH 흔적 지우기 6 empier 21/03/14 4583 0
38195 사회"마약 먹이고 성폭행 누명"…유명 병원 문 닫게 한 '그날 밤 파티' 3 the 24/06/17 4583 0
7476 과학/기술첨단으로 달리는 中 고속철 5 유리소년 18/01/15 4583 0
19764 경제위메프, 편리미엄 제품 매출 '쑥'↑ 4 하트필드 20/04/13 4583 0
19253 경제금융위 "9월 중순까지 공매도 금지" 1 세상의빛 20/03/13 4583 0
29494 기타K방역, OECD 코로나 우수 대응 보고서에 실린다 17 데이비드권 22/05/17 4583 3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4583 5
22839 외신인터넷 아카이브, 미국 IT 전문지 '컴퓨터월드' 과거 자료 공개 8 맥주만땅 21/01/05 4583 3
34871 정치일본언론 "한국군, 日초계기 갈등 이후 마련한 지침 철회할 듯" 2 오호라 23/05/31 4583 1
20024 스포츠'풍운아' 강정호 국내 복귀한다. KBO에 임의탈퇴 해제신청 15 나단 20/04/29 4583 0
17465 국제구글 "시티그룹과 손잡고 내년 美서 은행계좌 서비스 시작" 1 다군 19/11/14 4583 0
20025 사회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판 간부..들키자 자해 소동 6 분투 20/04/29 4583 0
3898 방송/연예엠마 스톤 “동료 男배우들…나와 평등 위해 출연료 삭감 동의” 20 벤젠 C6H6 17/07/08 4583 0
18234 국제‘영구 집권’ 시동 건 푸틴 10 메오라시 20/01/17 4583 0
17470 의료/건강中, 흑사병 환자 2명 확진..강한 전염성에 '불안' 4 메리메리 19/11/14 4583 2
27710 정치안철수, 李-尹 싸잡아 "녹취록 서로 틀게하고 대선서 빼버렸으면" 맹비난 5 22/01/20 4583 1
35391 정치분리징수로 흔들어 놓고 2TV 폐지로 공영방송 '말려죽이기' 5 오호라 23/07/11 4583 0
16704 사회사라지는 개천용..무너진 교육 사다리 28 파이어 아벤트 19/09/07 4583 0
20032 국제韓기업인, 내달부터 중국 5개 지역 '신속 방문'…2주 격리 면제(종합) 2 다군 20/04/29 4583 0
27456 사회음주 측정 요구하자 양주 들이켜..경찰 간부 난동 4 Regenbogen 22/01/08 4583 1
28224 정치민주당 "'경기주택공사 기숙사, 선거조직 이용'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 17 Beer Inside 22/02/17 4583 0
18753 IT/컴퓨터"컴퓨터를 만인의 도구로" '복붙'의 발명자 사망 3 swear 20/02/20 4583 3
35139 사회"못 알아볼까 봐…" 싸이, 파리 엑스포PT 도중 선글라스 끼고 '말춤' 2 Beer Inside 23/06/21 4583 0
25156 스포츠'가슴으로 낳은 안산' 뭐라도 얹으려 난리난 동명들 3 Regenbogen 21/07/31 458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