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534 사회"男알몸 촬영·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천300명(종합) 5 다군 21/06/09 4613 0
29910 정치정부, 법인세 22%로 감세 및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20 노바로마 22/06/16 4613 0
14039 경제위험작업 도급 금지, 현실 무시한 법안 9 이울 18/12/26 4613 2
30424 의료/건강한의사가 만들었다더니..인체 유해 성분 든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검거 9 Beer Inside 22/07/19 4613 0
26841 정치'비니좌' 극우 발언 논란 25 대법관 21/12/07 4613 0
34010 사회방울토마토 먹은 후 구토 환자 잇따라 1 체리 23/03/29 4613 0
12764 정치'동성애자냐' 질문에 진선미 "질문 자체가 차별성" 8 퓨질리어 18/09/20 4613 0
5341 과학/기술[현장 속으로] 앞 거의 못 보는 소녀 VR기기 쓰자 “단발머리 … 어, 우리 엄마?” 1 벤젠 C6H6 17/09/16 4613 0
18653 정치최서원, 징역 18년..선고 직후 마이크 잡고 "억울하다" 13 The xian 20/02/14 4613 3
25310 스포츠한국 야구, 구속 혁명이 필요하다 8 8할 21/08/12 4613 0
21983 스포츠亞챔스리그 동아시아 경기, 도하에서, 결승까지 쭈욱 JUFAFA 20/10/09 4613 0
3553 문화/예술[인터뷰] 조승래 의원 "게이머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감탄했다" Han Solo 17/06/16 4613 0
9697 IT/컴퓨터정보올림피아드 문제, 조교가 출제했다···출제위원 절반이 조교 3 JUFAFA 18/04/25 4613 0
30433 정치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누나도 '투잡' 뛰었다 6 알탈 22/07/19 4613 1
6115 문화/예술2017년 동인문학상에 김애란 '바깥은 여름' 알료사 17/10/31 4613 2
17636 게임사상검증? 게임 수호? 게임 업계 '페미니즘' 이슈 3년 16 The xian 19/11/29 4613 9
35045 문화/예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맥 매카시 89세로 별세 2 swear 23/06/14 4613 1
28135 정치'김혜경 직접 지시 없었다'는데…공무원 배씨 "댁에 누구 계세요" "예약했습니다" 20 syzygii 22/02/13 4613 0
17384 방송/연예경찰, '프로듀스X101' 담당 PD 유흥업소 접대 정황 확인 1 그저그런 19/11/05 4613 0
16617 스포츠LAA 스캑스 사망원인 공개…술과 진통제 복용후 토사물 질식사 5 세란마구리 19/08/31 4613 0
37609 사회GTX-A 평일 이틀간 하루 8천명 이용…국토부 예측치 37.2% 수준 18 산타는옴닉 24/04/04 4613 1
9706 문화/예술전유성의 청도 '철가방극장' 7년 만에 문 닫아 1 알겠슘돠 18/04/25 4613 0
13035 사회음란사이트 150곳 접속 차단…https 우회도 막혀 27 이울 18/10/18 4613 0
20204 스포츠녹슬지 않은 '핵주먹' 타이슨 "내가 돌아왔다" 2 존보글 20/05/13 4613 0
29164 정치유승민, 윤 당선인 향해 "자객의 칼 맞아...권력의 뒤끝 대단" 24 괄하이드 22/04/22 46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