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286 경제'배터리 전쟁'서 LG 이겼다… 미 ITC "SK 배터리 10년간 생산·수입금지" 3 swear 21/02/11 4582 0
23542 정치조기분양 미리 알았나..LH직원들, 열흘전 판교 임대 '무더기' 계약 8 Leeka 21/03/09 4582 3
26358 스포츠KBO "정지택 총재와 두산의 유착관계, 모두 사실 아냐" 10 병아리달 21/10/29 4582 0
36854 정치한동훈 “총선 불출마한다…이재명 민주당이 나라 망치는 것 막을 것” 35 매뉴물있뉴 23/12/26 4582 0
29175 정치손석희 "민주당 패배 가장 큰 요인" 질문에 문 대통령 답은 10 empier 22/04/23 4582 0
31479 사회"1박 32만원 예약한 펜션, 5시간 걸려 갔는데 방이 없답니다" 5 swear 22/09/25 4582 0
31735 정치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면 벌어질 일 15 오호라 22/10/10 4582 0
30712 정치김건희 석사논문 조사 중단한 숙명여대 "정치권이 압박한다" 4 알탈 22/08/04 4582 1
22009 방송/연예"한미 고난 함께했다" BTS 수상소감에 中누리꾼 "중국 무시" 불매운동 15 그저그런 20/10/12 4582 0
24569 사회고양시 고위직 "보도 안 하면 수천만원"…기자에 금품 제안 8 다군 21/06/11 4582 0
25081 과학/기술"스콜? 호우성 소나기입니다" 이상 기상에 신조어 등장 11 매뉴물있뉴 21/07/25 4582 0
36601 사회재수생, 수능날 새벽 아파트서 투신…어머니 신고로 병원 이송 2 swear 23/11/16 4582 0
20986 사회"영양 고추따러 왔다"..베트남 노동자 380명 코로나 뚫고 입국 20 맥주만땅 20/07/13 4582 0
22268 사회시그니엘 추락사고로 뇌사상태 30대, 가족들 장기기증 결정 1 맥주만땅 20/11/11 4582 0
29694 정치국힘 10, 민주 4, 경합 3…김동연 48.8% 김은혜 49.4% 26 사십대독신귀족 22/06/01 4582 1
33535 정치‘윤 캠프’ 출신 김병준 “난 정치인 아냐…정경유착 고리 끊을 것” 5 오호라 23/02/23 4582 0
35583 사회서울로 출장 온 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 14 덕후나이트 23/07/30 4582 0
19200 의료/건강질본 "대중교통 손잡이로 바이러스 묻을 가능성…손관리 잘해야" 6 atelier 20/03/11 4581 0
23296 국제中, CGTN 면허 취소에 BBC 방송금지로 맞불 5 empier 21/02/12 4581 0
27904 정치정의당이 깨겠다는 '진보의 금기'란? 10 empier 22/02/01 4581 1
29184 댓글잠금 정치안민석 "문 대통령, 정경심 교수 사면해 주십시오" 44 danielbard 22/04/25 4581 0
10497 과학/기술자력 개발 한국형 우주발사체, 대국민 이름 공모 실시 (5/31까지) 10 곰곰이 18/05/31 4581 0
26113 문화/예술독일 클럽서 K팝 '떼창'…세계 속 '주류가 된 한류' 2 하트필드 21/10/12 4581 0
2818 IT/컴퓨터갤럭시S8 붉은 액정, '고남기 에디션'이면 문제 없다는데 Liebe 17/04/21 4581 0
26627 사회흉기 난동에 이탈한 여경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기억 안나" 20 cummings 21/11/21 4581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