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673 스포츠“SON, 월클 윙어”…손흥민, 英 매체 선정 EPL 최고 윙어 3 그저그런 21/09/09 4541 0
21067 사회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광복절부터 사흘연휴 21 다군 20/07/21 4541 0
37200 정치檢, '김정숙 경호원 활용해 수영강습' 직권남용 수사 착수 17 오호라 24/02/15 4541 0
20817 사회류석춘 "위안부는 강제연행 아닌 취업사기"..日잡지 기고글 파장 6 The xian 20/06/27 4541 0
11346 IT/컴퓨터카카오 내비 선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 1 April_fool 18/07/10 4541 0
31826 정치김남국 폰에 뜬 '동성애자 즉석만남' 앱 알림..이틀만에 낸 해명은? 15 Beer Inside 22/10/17 4541 0
36948 정치'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18 the 24/01/08 4541 0
37205 정치"샤넬, 에르메스 정도 돼야 명품" 김건희 여사 두둔한 공무원인재개발원장 16 과학상자 24/02/15 4541 0
23638 정치'40년 롯데팬' 김영춘의 장담 "부산 자이언츠로 탈바꿈하면 3년 내 우승합니다" 13 맥주만땅 21/03/17 4541 0
16986 방송/연예KBS 1TV '어게인 가요톱10' 3일 방송..'온라인 탑골공원'을 TV로 6 Darker-circle 19/10/01 4541 0
27994 국제WP "트럼프, 대통령기록물 '소각 봉투'에 넣어 국방부로 보내" empier 22/02/07 4541 0
26204 국제복합 충격에 급랭하는 중국경제…올해 전망 8% 안팎으로(종합) 8 다군 21/10/18 4541 0
35420 경제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 동결 11 Beer Inside 23/07/13 4541 0
37981 기타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9 야얌 24/05/19 4541 0
32350 국제러, 2차 동원령 추진‥이번엔 70만명 징병 계획 20 먹이 22/11/23 4541 0
19807 국제코로나19는 흑인 탓인가…中 맥도날드 “흑인 입장금지” 논란 5 swear 20/04/15 4541 0
27488 정치尹 "중앙지검장 때 주52시간제..소득 줄어 반대 많았다"(종합 13 요일3장18절 22/01/10 4541 1
35424 스포츠누가 초보 이승엽을 의심했나…감독 첫 해 9연승이라니, 야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4 Beer Inside 23/07/13 4541 0
1377 방송/연예박정훈, SBS 신임 사장 내정…‘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 1 하니n세이버 16/12/29 4541 0
22625 사회“유튜버 허위 폭로로 결국 문닫아” 간장게장집 靑청원 24 그저그런 20/12/16 4541 0
21859 기타'맹꽁이 울음소리' 확인..인천 남촌 산업단지 개발에 미칠 영향은 3 메리메리 20/09/23 4541 1
36964 사회"김포공항 고도제한 위반"…입주 코앞 아파트 사용허가 불발 10 야얌 24/01/10 4541 0
18792 의료/건강국내 코로나19 발생 뉴스들 (22일 오전) 11 다군 20/02/22 4541 6
29288 정치최강욱, 당내 온라인 회의서 성희롱 파문 25 empier 22/05/02 4541 0
36715 정치'김건희 명품백 영상' 보도한 JTBC에 방심위, '긴급 심의' 착수한다 6 과학상자 23/11/30 454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