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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01 17:30:4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https://news.v.daum.net/v/20211201162732024



최저임금이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제도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적인 상품의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정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노동자는 자기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임금을 더 획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줄어들수록 노동력 공급은 늘어나고
시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4인가족 기준 최저생활비를 국가가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결과를 최저임금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더더욱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도가 됩니다.



=======================================

지난 '주 120시간 노동'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이야기도 그렇고
윤은 아무리 봐도 검사만 하다보니 경제에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노동시장을 보는자이며
나름의 어떤 신념도 있는것이 틀림없습니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 몰라서]?
[말이 와전되서]?
아닙니다.

저게 후보의 신념이고 철학이에요.



2


흑마법사
주52시간=주6일 하루 8시간
주120시간=주6일 하루20시간=주7일 하루 17시간

지금이 뭐 전쟁 직후에요????? 이제 선진국답게 노동자 근로시간도 챙기지 아오
구글 고랭이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 총 98시간(하루 14시간 노동, 주7일)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 총 105시간(하루 15시간 노동, 주 7일)
일본 아소탄광 조선인 강제징용 총 119시간(하루 17시간 노동, 주 7일)
1
흑마법사
ㅋㅋ 북한되겟다 이제
구글 고랭이

무지함과 신념은 양립할 수 있읍니다..
5
진짜 도른자다...
1
불량 식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식량이다 뭐 그런 취지의 발언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네요
1
BbOnG_MaRiNe
돈을 적게 줘도 목숨부지는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자비였던 것이군요!
아시타카
퇴임후 인터뷰 첫 일성이 프리드먼이었던걸 생각하면 꾸준하게 가졌던 생각인거같고 수정될리도 없을듯...
1
호타루
그래 맘대로 해라... 자살골 좀더 팍팍 좀 집어넣고 여조가 바뀌고 박살나 봐야 안되는건 안되는구나 하지...
1
왼쪽의지배자
저래도 뽑아줄 사람 수두룩 하니까 저러는거 같은데 저도 저게 저사람의 신념이자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주위에 그런 보좌진만 모였겠죠.

찰스형 머라고좀 해봐요 지금의 형이라면 지지율 가져갈 수 있어요!
1
엄마손파이
그래도 확고한 지지층을 보면
2012년 12월이 생각납니다.
6
엄마곰도 귀엽다
찰스형 모해...
졸린 꿈
정치가를 욕해야지 지지자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유권자 입장에서 싸울 이유도 없구요.

박근혜 시즌 종료된지 5년도 안됬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명박 vs 박근혜의 의지를 잇는자 같아요.
3
감자별
진짜 도랐나
2
대법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4100

찰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론이 안되서 그렇지 혼자 똥볼차신다고 바쁩니다. 찾지말아주세요.
13
정중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4184

왜 똥볼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기자님까지…
물론 본인은 읽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요ㅋㅋ
헌혈빌런

하....신발..하......철수 형!!
형 정치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어?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말이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엄마곰도 귀엽다
찰스형 정신차려요
정중아
최저임금의 탄력적 조정이 도대체 어떤의미인건가요?

상황에 따라 몇퍼센트 덜 줄수 있다는 의미인건지, 산업군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할 수 있다는건지

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이겠네요
1
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좋은 의미로 자강두천을 보고싶었는데............
그래도 뽑힐거 같다니까요..ㅜㅜ
겨울삼각형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 하는중 입니다.
Brown&Cony
이래도 윤석열 찍을거냐고 계속 물어보네요..
차라리 윤석열 이준석 데리고있는 국짐보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 부동산..부들부들....
하...누굴찍냐....ㅠㅠ...
BbOnG_MaRiNe
카더라/있다더라가 전가의보도인가
ㅋㅋㅋㅋ후보시절부터 역대 최악의 직선제 대통령 예약한 모습
근데 든든한 180석 덕분에 뭐 하려고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 대통령이 될거 같읍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맘대로 못할거라 리스크가 적다는 의견도 많던데 좀 기가 차더라고요ㅋㅋ

민주당이 싫어서 윤을 지지하는데 이유가 민주당 덕분이라니ㅋㅋ
7
주식하는 제로스
민주당 덕분이 아니라 권력분립 덕분이지요.
2
대선 지면 사분오열 될 걸요... 어차피 윤 옆에 있는 김한길이나 김병준 있으니, 윤 되면 당적 옮길 분도 있으실테고...아무래도 권력의 방향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죠.
삼성그룹
C8 이건 또 뭔소리래요
이쯤 되면 이재명 부정선거 의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상대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 우짭니까;
안철수처럼 토론때 지지율 다 까먹는거 아닌이상
윤이 될 거 같읍니다
전 반대로 봅니다 이대로 가면 명이 이길거 같아요
기본소득 고집 쌔게 부리거나 국힘 후보교체정도 이벤트 없으면요
정중아
근데 하는거보면 다 까먹겠다 싶기도 합니다
물냉과비냉사이
무난하게 이재명이 역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론회때 까먹을 것도 남아있고요.
Brown&Cony
윤후보의 윤이라는 글자가 윤석열의 윤도 있지만,
이정도면 진짜 마재윤의 윤도 조금 내포하고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매뉴물있뉴
이재명도... 하...
아니 저런애가 야당 후보인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한다고?ㅠㅠㅠㅠ
나이스젠틀스위트
혹시 이준석이 이런 경향 미리 캐치하고 잠시 외유하는 건 아닐까요?
조금씩 비등하거나 역전하는 여론조사 나오면
거 봐라(클템톤) 나랑 김종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정치싸움 승?
구글 고랭이
이준석은 윤석열이 이기든 지든 자기 것이 떨어질 게 없으니 자기 지분 찾아야지요..
나이스젠틀스위트
지금이야 그런 사이즈인데 윤석열이 수세에 몰렸을 때 이탈해있다가 김종인 손잡고 구원투수로 올라오면 입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매뉴물있뉴
김종인 안 올라온다에 한표 던집니다 저는.
이미 지난 총선때 패전처리 투수를 한번 해놓고 그걸 또 할까...
사실 김종인이 구원투수로 올라와서 뭔가를 해결할 시점은 이미 지나간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스젠틀스위트
저 솔직히 이준석 김종인 둘 다 싫어하는데 …

요 며칠 너무 안 되보여요 ㅠ
이준석 입장에선 리 가 되는게...향후 야당내 입지와 차차기를 위하여 낫지 않을까요?
지금 하는거 보면 구원투수 그림 그려서 윤이 된다고 해도 준석찡을 밟으면 밟았지 절대 두고 볼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반론이긴 한데, 윤석열 하는거 보면 카노사의 굴욕 감수하면서까지 김종인을 원할거 같진 않습니다.
이준석도 지금까지 겪은게 있는데, 엄청나고 확실한 담보가 없는 한 입지 회복은 불가능하다는거 알거고요.

이준석의 앞날은
1. 얼굴마담으로 있다가 대선 이겨서 떡고물 받아 먹는것
2. 지금은 명분 쌓다가 대선 진다음 자기세력 구축하는것 중 하나인데

사실 1.이 정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단주머니에서는 2.가 나올거 같기도 해요.
1
대장동 이전 여론지형으로 복귀하는거긴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생각에 동조할 수도 있읍니다.
저도 태어날때부터 올-드한 사람이라 윤후보가 하는 말이 어느정도 선해가 되기도 하고
그 정서에 일정부분 공감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말 끝을 ~있다더라 라고 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4
주식하는 제로스
최저임금 지나친 상승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은 여러차례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소득층 소득기회가 박탈된 것이 사실인데 못할 말은 아니죠.

다만 좀 생각을 정리해서 분명하게 표현해줬으면 싶군요. 이제 대선후보까지 되었는데
언제까지 초보운전 배려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8
켈로그김
찌찌뽕(이라고 우김)
저도 여기 1표.
그 기저의 생각이 원래 국힘당이라면 음흉하다고 보이지만, 최저임금 밑으로 가야 생기는 일자리는 죄다 죽어버렸으니... 말 자체는 됩니다.
매뉴물있뉴
선생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농담없이, 정말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청와대에다 대고 물어봐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대답할겁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게 맞다고,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사람이 있다.]라는 윤석열의 말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주장입니다.
선생님의 주장과 윤석열 사이에는 아예 정당이 하나 더 들어설만한 간극이 있어요.

윤석열의 발... 더 보기
선생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농담없이, 정말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청와대에다 대고 물어봐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대답할겁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게 맞다고,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사람이 있다.]라는 윤석열의 말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주장입니다.
선생님의 주장과 윤석열 사이에는 아예 정당이 하나 더 들어설만한 간극이 있어요.

윤석열의 발언은, 아무리 뜯어봐도
선생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말하려다가 말이 헛나간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게 진심이에요.
저게 지금, 어제 이미 말을 한번 실수했다고 논란이 되자
그걸 해명한답시고 한번 덧붙인 발언입니다.
이건 지금,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저게 지금 윤의 철학이고 저게 윤의 국정운영 방향입니다.
4
구글 고랭이
윤석열의 말은 하나하나 확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마치 슈뢰딩거의 고양이나 원자의 오비탈 모형 해석하듯이 그 진의를 대충 짐작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 이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실무진이 알아서 할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07165402538

그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더 보기
윤석열의 말은 하나하나 확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마치 슈뢰딩거의 고양이나 원자의 오비탈 모형 해석하듯이 그 진의를 대충 짐작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 이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실무진이 알아서 할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07165402538

그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는 기업인보다 근로자들이 더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건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뉴물있뉴
윤이 당선된 이후에는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아닐겁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눈치보는 척이라도 해주는 거죠.
4
구글 고랭이
저번에 제가 탐라에 올린 글의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윤석열은 예전에 본인이 말한 말조차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박스 안의 슈뢰딩거 고양이가 살았냐 죽었냐를 결정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측근일 겁니다. 권성동·장제원·윤한홍·김병준·김한길 등요.
주식하는 제로스
저는 제말과 윤석열 말이 별로 그렇게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ㅅ-
저는 뉘앙스를 생각해서 말한거고 윤석열은 투박하게 말한거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했다 - 저는 그냥 '지나친 상승'이라고 했는데
뭐 빨리든 지나치든 아무튼 그 얘기는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생산성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최저임금 미만 임금에도 고용될 의사가 있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들이 있는거죠.
매뉴물있뉴
저는, 윤의 이해가 선생님의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윤처럼 발언할리가 없습니다.



1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사람들이 있다'는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최저시급이 3000원이어도,
그보다 낮은 금액에 일할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시급이 하락해서 총 급여가 감소하면
노동자는 자기가 장시간 과로함으로써 그 급여를 채우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공급은 더 늘어나고 노동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죠.
그러면 ... 더 보기
저는, 윤의 이해가 선생님의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윤처럼 발언할리가 없습니다.



1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사람들이 있다'는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최저시급이 3000원이어도,
그보다 낮은 금액에 일할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시급이 하락해서 총 급여가 감소하면
노동자는 자기가 장시간 과로함으로써 그 급여를 채우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공급은 더 늘어나고 노동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죠.
그러면 시급은 또 하락하고 총급여는 또 감소하고
노동자는 또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립니다.
그러면 시급은 또 하락하고 급여는 또 감소하고
노동자는 또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악순환에 빠지는 난점이 있습니다.

2 또 항상, 최저임금에는 적정 수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보다 한발짝 낮은 임금 수준에
낮은 생산성을 요구받으며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노동자를 공급받고 싶어하는 사업자는 뭐... 항상 존재하게 되어있겠고요.
매뉴물있뉴
제가 지금 1 2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선생님과 무슨 토론을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런것들을 모른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저는 다만 한가지 확신하는데 윤은 지금 1과 2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런 패러독스와 악순환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를 입밖에 내기 전에
빌드업을 쌓게 되어있습니다. 아닌가요?

선생님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라는 한마디를 뱉기 전에
선생님 스스로가 쌓아놓은 빌드업 양을 보십쇼.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 더 보기
제가 지금 1 2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선생님과 무슨 토론을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런것들을 모른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저는 다만 한가지 확신하는데 윤은 지금 1과 2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런 패러독스와 악순환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를 입밖에 내기 전에
빌드업을 쌓게 되어있습니다. 아닌가요?

선생님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라는 한마디를 뱉기 전에
선생님 스스로가 쌓아놓은 빌드업 양을 보십쇼.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를 바탕으로 사고 하는 윤석열과,
다른 빌드업을 바탕으로 사고한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라는 결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의견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이 오늘 발언에 불붙는 것을 보면서
내일이 되면 또오늘 발언에 대해 뭐라뭐라 변명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서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2
절름발이이리수정됨
https://sovidence.tistory.com/1043
핵심 결론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불평등은 감소. 담당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줄고 중산층이 늘었다고 코멘트

https://sovidence.tistory.com/1172

최저임금제가 고용률을 줄이... 더 보기
https://sovidence.tistory.com/1043
핵심 결론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불평등은 감소. 담당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줄고 중산층이 늘었다고 코멘트

https://sovidence.tistory.com/1172

최저임금제가 고용률을 줄이거나 소득격차를 늘리는가는 그리 간단하게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 현상은 복잡합니다. 참고로 전 최저임금제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처럼 신념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실제 통계가 어찌 나왔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면 그건 엉뚱한 소리일 뿐입니다.
저분이 사회학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카드 크루거는 의의가 중요한 거지 실제 데이터는 반박된 지 꽤 됐습니다.
2
절름발이이리
미처 몰랐군요. 그러나 저는 최저임금은 고용률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복잡계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요.
주식하는 제로스
네 지금 실제 통계 어떻게 나왔는지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말씀하시네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노동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그야 실직자는 임금노동자에서 빠졌으니 당연한통계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지원금등) 늘었고요.
2
주식하는 제로스
2019.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이 5.30배로 전년 2분기 5.23배보다
악화되었고 이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1분위 소득감소세는 줄어들었으나 5분위 소득이 더욱 증가한 결과구요
1분위에서 근로소득은 15.3% 43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은 영향,소득이 양호한 근로자의 2분위 이동등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 폭을 줄인건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 더 보기
2019.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이 5.30배로 전년 2분기 5.23배보다
악화되었고 이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1분위 소득감소세는 줄어들었으나 5분위 소득이 더욱 증가한 결과구요
1분위에서 근로소득은 15.3% 43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은 영향,소득이 양호한 근로자의 2분위 이동등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 폭을 줄인건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등 이전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 늘어난 65만원으로 1분위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네요.
절름발이이리수정됨
첫번째 링크는 자영업자 한정이니 전체 논지에 부합하지 않고
두번째 링크에 대해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997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는 후 데이터로 나옵니다.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저는 지금 링크하시는 이 티스토리 글들 그때도 다 봤던 것들이고 당시에도 할말 다 했던 것들이에요. 표본 수/구성달라져서 단순비교할수 없다는거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1
절름발이이리
그 이미 아시는 정보를 조합하면 "최저임금 지나친 상승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은 적절한 서술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대신에 어떤 한정적 조건식을 붙여야 성립하는 내용이고, 그 조차도 일정 시기를 두고 보면 유의미한 변화였는지 의문인 사항입니다.
절름발이이리
가금복 결과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줄었고 고용률도 타격이 없다시피 합니다. 파편적 데이터들만 가지고 오셨네요.
절름발이이리
"대부분의 언론이 시장소득 불평등은 악화되었지만, 분배정책이 잘 작동해서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줄었다고 보도.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시장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는 저소득 고연령층의 증가로 인한 인구 변화 때문이지, 핵심노동인구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
주식하는 제로스
저소득층 일자리 '없어졌다'는데
일자리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임금격차 줄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일하던 사람들 지원금 타먹는 사람들로 전환한것.
3
절름발이이리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어진게 아니라 자영업쪽 일자리(중 저소득 일자리)가 줄어든거죠. 그런데 고용률은 유지됐다? 뭘 의미하는지는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참고로 지원금 타먹는 사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는 노령자에 대한 지원금과 곱하기 되는 은퇴자 증가죠. 인구 구조상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걸 의도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으나, 자영업자 구조조정은 (당사자들에게는 괴롭겠지만) 한국의 경제 구조적으로는 매우 건전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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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저소득 근로자 구조조정도 경제구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변화일수는 있죠.
절름발이이리수정됨
구조조정의 핵심은 단순히 돈의 높고 낮음이 문제라기보단, 결국 생산성이 문제고 자영업이 전형적인 저생산성 산업이라 그렇습니다.
엘에스디
초보운전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약의 형태로 나와야 평가를 해주건 말건 하죠. 애청하는 보수유튜버들 워딩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쪽에서는 찰떡으로 알아듣는데 다른쪽에서는 ???하는 거고요.
구글 고랭이
"주52시간 폐지는 아냐"..윤석열, 한밤중의 '해명'
https://news.v.daum.net/v/20211201192109224

맨날 말을 잘못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계속 한 후에 논란이 있자 이걸 '해명'하는데,

과연 먼저 한 말이 정제되지 않은 말이고 나중에 그 취지를 제대로 '해명'하는 걸까요,
아님 투머치토커가 본심이 불쑥 튀어나온 후에 나중에 그것을 둘러대면서 '변명'하는 걸까요?

..유권자가 왜 이걸 이해해줘야 하는거죠?
윤희숙이 경제쪽 얘기로 붙은 것 같긴 한데 정책의 배신을 너무 감명깊게 읽었나.
모든 것이 진보하는데 왜 정치는… ㅠㅠ
여우아빠
나름대로... 진보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보다도 악한 쪽으로 발전한거겠지만요. 마치, 공부를 하라고 시험문제를 내는데 시험문제 스타일을 달달 외워서 공부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준비만 하는 학생들 보는것처럼... 좋은 정책이 아니라 유권자 분석해서 표만 얻으려는 정치판이 된거 같아요
구글 고랭이
진보라기보단.. "최적화"되었네요. 팀 체제가 확립되어 양산형 프로게이머들이 넘쳐나던 스타크래프트1 말기를 보는 듯..
기아트윈스
어...음.... 히히....세상은 똥이야 똥. 똥오줌 발사!
10
교수님 키보드가 이상합니다?
3
인지부조화 추하다ㅋㅋ
3
할로윈차차
얼씨구...
에디아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는 국민들께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실거라 굳게 믿습니다. 국론일치의 행복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3
Brown&Cony
요즘 드는 생각인데 어느시점 이후의 최저임금제도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직장에 재직하는사람을 위한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연봉체계를 말려올라가게 만드는 효과를 정부가 간접적으로 만들고싶어서 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에 휩쓸리는 작은직장은 어느정도까진 없어져도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고 보는거 아닐까요.

이상 뇌피셜이었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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