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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19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ㄱ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쓰일 자료를 요구받은 뒤,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ㄱ씨는 이 자료를 종합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취합한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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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자 과거 기사입니다.
“민주당서 공약 아이디어 요청받아”…선관위, 여가부 조사 착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7870.html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전화 보고 녹취록을 보면, 정 장관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받았다. 그게 공약이라고 요청을 받은 것보다는 당에서도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 정책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협조 요청받은 곳을 “정책실의 전문위원”이라고 밝히며 “여성 쪽에서 준비하려고 저희한테 참고자료 부탁했던 게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런 보고가 “특정 정당을 위해 만든 자료는 아니었다”는 여가부의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가부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전 부처 공무원에게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을 금지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원래 공무원이 특정 정당 정책 아이디어 만드는것까지 도와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문제였었나봅니다.

아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대검에 고발을 하였고, 이후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널린게 여성계일텐데, 왜 걔네들 아이디어를 안쓰고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하라고 여가부 장관이 시켰다니...
본인의 녹취록을 다시 읽어봐도 명확한 해명은 힘들어보이고
일한 여가부와 그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책연구실쪽으로도 한동안 시끄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