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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가전세'에 대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15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금지되지만 전세대출은 이같은 기준이 없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예외적용 받는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가전세라도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이 제한되는 고가전세는 9억원 혹은 15억원이 유력한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기준으론 대출잔액이 약 1조원 가량이다.

서울보증, '고가전세'에 전세대출 보증제한 내부 검토..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연장선상서 시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을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에서 대출액의 90%를 보증한다. 3곳의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바꾸면 전세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 산하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다. 전세가격이 9억원이든,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시세 9억원 이하면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이 다른 보증회사처럼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셋값 '상한'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연장선상에서다. 정부는 플랜B 로 향후 전세대출 급증시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전세 갱신시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 하는 식으로 이미 대출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도 정부와의 교감하에 고가전세에 대해 대출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연장선상에서 고가전세 보증제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 수준, 타 보증기관의 대출 기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말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2억5181만원, 서울 기준 4억8359만원이다. 일반적으로는 고가전세 기준을 9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포진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약 158조원이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 9억원이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세대출 원금 분할상환 등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서울보증의 고가전세 대출제한도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출이 제한되는 전세가격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가전세의 대출잔액이 전체 전세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15억 대출금지 주담대'처럼 대출제한 기준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며 "전세갱신시 갱신금액 이내로 전세대출 한도를 묶는 규제도 시행중이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세대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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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고가주택자 -> 갭투자자 -> 실수요 무주택자로 차근차근 넓혀오던 범위를

이제는 고가전세입자도 포함되게 생겼네요.


합리적인것 같으면서도 4년동안 봐왔던, 임의적인 제한으로 왜곡된 시장이 떠오르는데

매매가 9억,15억 미만 아파트가 9억,15억에 가깝게 매가가 올라가고, 그 금액 이상에서 주춤하던 모습이
9억 전세에서도 재현되어 9억이상 전세는 소멸되거나 주춤하고 그 이하는 9억에 가깝게 올라붙는다던지, 반전세로의 변화만 더 진행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안그래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꼬아놓은 전세시장에서
다주택자를 조지면서(전/월세 공급자는 줄이면서) 전세가격이나 전세대출만 선택적으로 안정화시키려는게 가능한가 궁금해지네요.
조세전가라도 안되면 다행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