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5052027


요새 형사사건 처리가 늘어지고 있다고 제가 자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걸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ㅅ- 몇년전보다 확연하게 일처리가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다고요.

당연하게도 통계로도 그 실상이 드러나는군요.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새 12.2일이나 늘어났고, 특히 올해는 평균 62.4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였다.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년새 40일 넘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가 오래 걸렸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분야에 있어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할텐데 정치와 엮여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쓴 결과지요.

19-20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지연이 컸지요.
그런데 20->21에는 거기서 다시한번 사건처리 지연 폭이 확 뛰어오르는데,
무슨 이벤트가 여기 영향을 미쳤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