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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09/28 17:32:56
Name
맥주만땅
Subject
노동장관 "내년부터 산재 사망 발생 땐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https://kongcha.net/news/25934
https://news.v.daum.net/v/20210928152629489
노동부 장관도 감시감독 의무의 소홀로 처벌하면 안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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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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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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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현장 감독들만 죽어나겠네요
마르코폴로
21/09/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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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연봉 떡상!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7:3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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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복무 원인 사망시 책임자 1년이상 징역했으면.
akroma
21/09/28 17: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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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라 하면 현장 소장인가요?
맥주만땅
21/09/28 17: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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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입니다.
요일3장18절
21/09/28 17: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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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곽대리 산재던데 ...
akroma
21/09/28 17: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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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대표를 말씀하시는거겠죠?
맥주만땅
21/09/28 17: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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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고 하니..... CEO가 되겠지요.
내가 사업하면 CEO는 다른 사람시키고 이사회장이나 CFO같은 걸 해야....
5
윤지호
수정됨
21/09/28 17: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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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산재 인정받기 더더욱 힘든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징역보내는게 산재 피해자 및 예비피해자들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널럴하게 하고
피해자가 산재 주장하면 그게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사업체한테 지우고
산재 인정되면 피해자한테 제대로 보상절차 이루어지게 하고
산재 예방 및 안전기준 준수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 안가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거 아닌가..
9
moqq
21/09/28 17:5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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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987일.
3
헬리제의우울
21/09/28 18:00
삭제
주소복사
공무원 자살할때마다 장관 징역살면 되겠네
11
물냉과비냉사이
21/09/28 18:02
삭제
주소복사
'적'을 만든다.
'적'을 조진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14
물냉과비냉사이
21/09/28 18: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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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아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거라 믿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 정도 인식으로 만든거죠. 정부가 한건 사업주가 작은 산재라도 인정 안되도록 노력 할만한 유인을 만든 것이고 자동화가 마렵도록 한 것일뿐 산재피해자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1
Profit
21/09/28 18: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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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본격적으로 대놓고 세우기 시작하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더 잡아넣기 힘들텐데.
2
샨르우르파
21/09/28 18:5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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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상입니다.
윗 댓글들도 말했지만 문정부의 문제됐던 수많은 정책들 수준의 법일 뿐인데, 보수우파들도 '기득권 민주당이 노동계 말대로 안한다'고 까는 분위기가 많이 이상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9: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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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아웃소싱 성향은 더 강해질거고
지킬게 많은 대기업은 빠지고
몸으로 때울 소기업/책임용 기업의 책임비 비용이 사회에 발생할듯
5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9: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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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보수우파가 그렇게 까나요? 그건 이미 보수우파의 카테고리가 아니지 않나요..
1
치킹
21/09/28 21: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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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산재 기준을 완화해주면 안되겠니
whenyouinRome...
21/09/29 01:5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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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머저리같은 법안이네요..
어떤 사장이 순순히 산재 사망을 인정하겠냐고요
나부터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재판가고 변호사사서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버틸텐데..
다음
21/09/29 09: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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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같은 법안이 또ㅜㅜ
이제 시행되는만큼 제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Picard
수정됨
21/09/29 09:5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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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보니 갑갑… 현장 관리자로서 이게 현실 모르는 화이트칼라의 인식이구나 싶네요.
외근하는날이라 나중에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3
맥주만땅
21/09/29 10:0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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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샨르우르파
21/09/29 10:3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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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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