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232	정치“서울 집값 급등은 오세훈 때문” 28	moqq	21/10/20	4217	0
22663	정치4년전 변창흠, 구의역 김군에 "걔만 신경 썼으면 사고안났어" 23	Bergy10	20/12/18	4217	8
155	기타[단독]3명 목숨 앗아간 '다연장로켓 비리' 4	님니리님님	16/09/19	4217	0
14773	문화/예술백악관 단골 대접메뉴는 빅맥?..트럼프, 대학팀에 또 햄버거파티 11	맥주만땅	19/03/05	4217	0
27853	정치尹 42.4% 李 37.9%..李, 尹과 격차 오차범위내로 좁혀 7	매뉴물있뉴	22/01/27	4217	0
23786	문화/예술스페인의 코로나 실험 6	알료사	21/03/29	4217	0
26360	경제더존, 역대급 공시 참사 8	대법관	21/10/29	4217	0
12811	스포츠KBO, 선수협에 FA 상한제 도입 제안.."4년 최대 80억원 제한" 3	그림자군	18/09/24	4216	0
20760	사회"소리도 못 지르고 팔딱팔딱…" 3살 아이 얼굴에 박힌 '다트핀' 6	swear	20/06/23	4216	0
18969	정치코로나 확진자 급증 이후 첫 리얼미터 여론조사 1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8	4216	0
10778	정치박영선 "이재명 스캔들보다 문대통령에 대한 열망 더 컸다" 5	맥주만땅	18/06/14	4216	0
37413	정치개혁신당 내 이준석 책임론 대두 23	공무원	24/03/15	4216	0
27179	국제오미크론 확산으로 1년 만에 미국 하루 확진자 20만명 6	대법관	21/12/27	4216	0
14129	IT/컴퓨터지상파·SK텔레콤, OTT 푹·옥수수 합병한다 8	알겠슘돠	19/01/03	4216	0
13888	사회포르노 가장 오래 보는 국민은? 13	Aftermath	18/12/14	4216	0
22081	경제'방시혁 책임론'까지..무엇이 개미를 화나게했나 12	Schweigen	20/10/21	4216	0
31566	정치 文정부서 금품수수 산자부 산하 기관 임직원 총 59명 퇴직금 챙겨 8	당근매니아	22/09/29	4216	0
24401	사회해외 백신 괜히 맞았네”…방역 역차별 받는 韓 기업인들 11	치킹	21/05/29	4216	0
32081	정치尹대통령, 최악의 정치적 위기…'책임 회피성' 태도에 내부 문건들 줄줄 새고 있다 23	매뉴물있뉴	22/11/03	4216	2
22370	의료/건강3차 항체조사서 미진단 감염자 16명 확인…'조용한 전파' 비상(종합) 3	다군	20/11/23	4216	2
15213	방송/연예MBN 또 방송사고..이번엔 文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오기 7	tannenbaum	19/04/21	4216	0
12186	문화/예술기주봉, 홍상수 '강변호텔'로 로카르노영화제 남우주연상 1	구밀복검	18/08/13	4216	0
19622	국제해외판 신천지 사태?..종교행사서 '무더기 감염' 4	The xian	20/04/04	4216	0
12455	의료/건강[외신] 게임이 의사의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을 더 잘 할수 있도록 한다. 12	맥주만땅	18/08/30	4216	0
23725	IT/컴퓨터네이버 뉴스·카페·블로그 등 서비스 오후 한때 장애(종합) 3	다군	21/03/24	421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