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428	과학/기술고순도·고효율 수소 생산 '차세대 수전해전지' 개발 8	Dr.Pepper	19/01/23	4218	0
27996	정치李장남 소속부대, 입원 한달 뒤 ‘허가공문’ 요청,상급부대선 회신도 안해 8	사십대독신귀족	22/02/07	4218	0
34658	의료/건강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25	뉴스테드	23/05/16	4218	2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4218	1
38243	사회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26	the	24/06/21	4218	1
34660	정치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남은 4년이 더 막막하다" 32	R세제곱인생	23/05/16	4218	0
16999	외신Boris Johnson unveils Brexit plan for alternative to backstop 6	Darker-circle	19/10/03	4218	0
20842	정치통합당, 검정 마스크 쓰고 "당분간 국회 보이콧" 13	The xian	20/06/30	4218	0
15981	정치[윤평중 칼럼] '징비록'을 다시 읽으며 3	The xian	19/07/12	4218	0
25454	의료/건강모더나 '급한 불' 껐다..정부, 백신 접종 간격 6주→4주 단축 검토 5	빛새	21/08/23	4218	0
8560	사회군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유지.. 강원지사와 국방장관 담판 14	이울	18/03/12	4218	0
29296	방송/연예'흔한남매'→부부됐다…'웃찾사' 출신 유튜버 한으뜸·장다운 결혼 5	Beer Inside	22/05/02	4218	0
20603	경제'임대차 3법' 추진 본격화..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218	0
14718	국제[외신] 영국 노동당,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고려 1	Darker-circle	19/02/26	4218	0
127	기타[국제] '일본판 CIA' 청사진 나왔다	님니리님님	16/09/14	4218	0
31361	정치 '이준석 추가징계' 18일에 윤리위…李 "제명도 가처분 건다" 15	오호라	22/09/17	4218	1
14466	스포츠삼성 밖에 모르는 박한이, 연봉 2억5000만원에 재계약	The xian	19/01/26	4218	0
32900	사회지자체가 부실대학 처리할 수 있을까? 권한 이양 방침에 부작용 우려 10	오호라	23/01/06	4218	1
33670	정치'완승' 굳히기 들어간 일본…수출규제엔 "한국 자세 보겠다" 4	야얌	23/03/07	4218	0
22666	의료/건강비행후 어지럼증, 시차적응 아닌 유독가스 누출 때문일 수도 3	다군	20/12/18	4218	1
25483	국제"상처에 소금 뿌렸다".. 美 '8·31아프간 철군' 고집에 삐걱대는 대서양 동맹 5	은하노트텐플러스	21/08/25	4218	0
33675	정치성일종 “주69시간제, 2030도 좋아해…민주당 반대, 이해 안 가” 17	체리	23/03/08	4218	0
22924	외신"우리는 문자 그대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	구밀복검	21/01/13	4218	1
17811	경제배달의민족·요기요, 인수 합병 결정 "아시아 진출" 10	먹이	19/12/13	4218	1
25493	사회박진성 또 패소 13	구밀복검	21/08/26	421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