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919 정치금태섭·조성주, '제3지대' 위해서는 '중2병'부터 넘어서야 26 카르스 24/01/04 4218 0
34620 정치尹 “前정부, 세계에 北제재 풀라고 해… 軍 골병” 8 야얌 23/05/12 4218 0
25153 의료/건강병실 찾던 40대 끝내 사망..정부는 "병상 부족 아냐" 2 먹이 21/07/30 4218 4
19522 국제日 코로나19 '집단발병' 신규 173명↑·누계 2409명..총 사망 64명 10 The xian 20/03/28 4218 3
21315 경제빛바랜 금융시장 시금석, 미 10년만기 재무부 채권 5 존보글 20/08/11 4218 1
22083 사회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월세면 결혼·출산도 '뚝' 14 Leeka 20/10/21 4218 1
31300 IT/컴퓨터美증권앱 양대강자 '위불' 한국 진출… MTS 판도 흔드나 1 Beer Inside 22/09/14 4218 0
23110 방송/연예억대 연봉 KBS, 국민 반발에도 수신료 2500원→3840원 인상 감행 18 맥주만땅 21/01/27 4218 0
27720 사회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모두 부실시공 벌점, 현산이 제일 낮아 10 cummings 22/01/21 4218 1
74 기타[단독]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4 님니리님님 16/09/08 4218 2
14924 정치[팩트체크K] 나경원 공격 맞받아친 심상정 주장 따져보니 25 공기반술이반 19/03/20 4218 0
12365 경제국민연금, 9만8천원 내고 39만원 받는 게 문제입니다 9 CONTAXS2 18/08/22 4218 1
26445 정치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윤석열…당원투표서 압승 55 다군 21/11/05 4218 1
28238 정치與 "尹 어퍼컷, 보복정치,선제타격 선언" 10 사십대독신귀족 22/02/18 4218 0
31568 과학/기술"이게 우리가 알던 은하?"..제임스 웹이 찍은 선명한 '나선 은하' 7 tannenbaum 22/09/29 4218 3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218 0
31579 정치〈VOA〉 헤드라인과 '거꾸로 사진'... 尹 대통령 ‘조롱’ 5 야얌 22/09/30 4218 0
14428 과학/기술고순도·고효율 수소 생산 '차세대 수전해전지' 개발 8 Dr.Pepper 19/01/23 4218 0
27996 정치李장남 소속부대, 입원 한달 뒤 ‘허가공문’ 요청,상급부대선 회신도 안해 8 사십대독신귀족 22/02/07 4218 0
34658 의료/건강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25 뉴스테드 23/05/16 4218 2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4218 1
38243 사회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26 the 24/06/21 4218 1
34660 정치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남은 4년이 더 막막하다" 32 R세제곱인생 23/05/16 4218 0
16999 외신Boris Johnson unveils Brexit plan for alternative to backstop 6 Darker-circle 19/10/03 4218 0
20842 정치통합당, 검정 마스크 쓰고 "당분간 국회 보이콧" 13 The xian 20/06/30 42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