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821	국제평양선언 2년 침묵한 北…“南 평화타령은 구밀복검” 비난 5	닭장군	20/09/21	4227	1
30013	경제기아 내수용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첫 장착 7	하우두유두	22/06/22	4227	0
23359	사회또 드러난 김명수 거짓말..법원장 후보 사퇴 요구한뒤 "자진 철회" 9	empier	21/02/18	4227	0
23106	외신우리 백신은 어르신을 공경한다고! 4	T.Robin	21/01/27	4227	0
3907	문화/예술휴가·방학 겹치는 최대 성수기..여름 달구는 '소설 대전'	메리메리	17/07/08	4227	0
12613	국제오바마, 트럼프 실명비판…"보수주의도, 정상도 아니다" 3	보내라	18/09/08	4227	0
27208	정치“김건희, 폴리텍대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해명도 허위·과장“ 23	알탈	21/12/28	4227	0
21834	사회'전광훈 이단' 논의 불발.."내년에 재논의" 11	The xian	20/09/22	4227	0
34637	외신수전 서랜든 서비스 노동자 시위로 뉴욕에서 체포 3	구밀복검	23/05/15	4227	4
30286	사회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4	tannenbaum	22/07/10	4227	1
16464	스포츠'오프너' 다익손, 하루 쉬고 또 선발..2경기 연속 선발은 3년만 2	맥주만땅	19/08/19	4227	0
26960	정치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19	과학상자	21/12/14	4227	0
26454	스포츠[오피셜] '전설' 사비, 바르셀로나 감독직 부임 5	swear	21/11/06	4227	0
12631	국제대만, 수교국 제로 돼도 '국가'자처 가능?..논의 시작 6	JUFAFA	18/09/10	4227	0
1368	정치“이완영 의원, 감사원 재직때 뒷돈 받아 사표 내” 5	하니n세이버	16/12/28	4227	0
34904	정치與 워크숍서 조국·이재명·이해찬 사진 걸고… “우리 당 귀인들" 10	퓨질리어	23/06/02	4227	0
16476	방송/연예드웨인 존슨-로렌 하시안, 12년만에 결혼.."로맨틱 키스" 2	The xian	19/08/20	4227	0
27996	정치李장남 소속부대, 입원 한달 뒤 ‘허가공문’ 요청,상급부대선 회신도 안해 8	사십대독신귀족	22/02/07	4227	0
32351	정치심상정 "국민은 정치에 분통 터질 상황, 국회부터 바꾸자" 14	야얌	22/11/23	4227	0
21344	정치개신교와 손잡고 "차별금지법 반대"..엇나가는 민주당 의원 15	Schweigen	20/08/13	4227	1
12129	국제‘러시아産 석탄 증명서’ 위조한 가짜였다 1	수박이	18/08/10	4227	0
38243	사회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26	the	24/06/21	4227	1
14436	문화/예술[뉴라밸] 손혜원 판권 쥔 '조약돌', 국립박물관은 왜 가격을 알아봤을까 2	맥주만땅	19/01/24	4227	0
24676	사회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 시키고 소변 먹여..목사 '중형' 10	Regenbogen	21/06/22	4227	0
35941	정치野 "국방부, 채상병 사건 은폐"…與 "웅덩이 빠진건데 軍과오냐" 15	오호라	23/08/26	4227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