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835	정치한국당 "통합당에 김종인 또 등판 시 독자노선 추진" 17	empier	20/04/17	4218	0
30844	IT/컴퓨터"'풀 셀프 드라이빙'은 선 넘었지" 미 캘리포니아주, 허위광고 혐의로 테슬라 고발 1	Beer Inside	22/08/11	4218	0
33148	정치尹 외교 설화, UAE 비밀군사협약으로 불똥 튀나 6	오호라	23/01/20	4218	0
16765	경제4개월 연속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 전세계 1위 5	곰곰이	19/09/10	4218	0
25214	국제강경책 꺼내든 일본… 자가격리 방역수칙 위반 3명 실명 공개 13	swear	21/08/05	4218	0
127	기타[국제] '일본판 CIA' 청사진 나왔다	님니리님님	16/09/14	4218	0
27266	사회'코로나 이혼' 많다는데…한국은 오히려 줄어든 이유 15	Leeka	21/12/30	4218	2
33670	정치'완승' 굳히기 들어간 일본…수출규제엔 "한국 자세 보겠다" 4	야얌	23/03/07	4218	0
18568	정치유승민 "새보수당·한국당 합당 추진..총선 불출마" 18	empier	20/02/09	4218	0
19592	국제코로나에 칼 뽑은 두테르테.."봉쇄령 어기면 사살" 지시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2	4218	0
12425	스포츠운명의 PK 키커, 왜 손흥민 아닌 황희찬이었을까 8	the	18/08/27	4218	0
23177	사회"6년 만에 임신했는데 해고 통보"… 난임부부 '눈물의 국민청원' 9	swear	21/02/03	4218	0
138	기타“사라질 수 있다”···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님니리님님	16/09/16	4218	0
22666	의료/건강비행후 어지럼증, 시차적응 아닌 유독가스 누출 때문일 수도 3	다군	20/12/18	4218	1
25994	정치대장동이 부른 역설…‘검수완박’ 외쳤던 與 “檢 수사 믿어라” 23	맥주만땅	21/10/01	4218	0
37006	사회혼밥 중인 말년병장 밥값 몰래 계산하고 간 20여성 6	비오는압구정	24/01/17	4218	0
146	기타더불어민주당, '마포' 민주당 통합 발표 7	Toby	16/09/18	4218	0
23699	정치野 서울시장 단일후보에 국민의힘 오세훈 26	empier	21/03/23	4218	0
22164	정치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낸 조 바이든 후보 11	기아트윈스	20/10/30	4218	0
25493	사회박진성 또 패소 13	구밀복검	21/08/26	4218	0
25494	게임'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셧다운제 10년 철옹성 뚫었다 11	먹이	21/08/26	4218	0
11672	경제'4캔 1만원' 그대로?..김동연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2	4218	1
23450	사회KTX서 햄버거…제지에 "우리 아빠가 누군데" 행패 15	swear	21/03/02	4218	0
35482	사회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13	블레쏨	23/07/19	4218	0
7835	경제[경제포커스] 걱정되는 '워라밸' 신드롬 4	tannenbaum	18/02/01	421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