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734 정치이마 다친 안철수 "영광의 상처…머리 깨지는 한 있어도 총선 승리" 4 Picard 22/12/27 4379 0
16608 방송/연예10년 전 다문화 학교 친구들아, 어떻게 지내니?..KBS 1 'KBS스페셜' 1 grey 19/08/30 4379 0
26856 게임미리 보는 2022 시즌? 'LCK콘' 열린다 4 swear 21/12/08 4379 0
1520 정치"朴대통령이 창비-문학동네 언급하며 지원 삭감 지시" 6 NF140416 17/01/10 4379 0
9203 경제"회사원 절반 월급 200만원 이하, 상위 1%는 2천만원" 4 Toby 18/04/09 4379 0
28920 사회이수정 “한국 여성인권, 불평등하지만은 않아… 아시아 1위” 13 늘쩡 22/04/06 4379 0
23041 사회'응축수 고여 터지고 시동 불량까지..' 쏘렌토 하이브리드, 머플러 결함 심각 4 곰곰이 21/01/22 4378 0
35841 경제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moqq 23/08/17 4378 1
11016 정치"이명박가카! 만쉐이!" "종북좌빨 때려잡기" 기무사 댓글공작 천태만상 퓨질리어 18/06/27 4378 0
5641 의료/건강추석 연휴, 0.5㎏ 정도는 찐다고 생각하고 관리하세요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0/04 4378 1
17422 경제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노동 현안 핵심으로 부상 12 알겠슘돠 19/11/08 4378 0
26638 국제‘BLM’ 시위대 사살한 10대 ‘무죄’에 들끓는 민심…분열되는 미국 2 방사능홍차 21/11/22 4378 0
23824 정치박영선 지지연설한 학생 "사실 저는 04년생 고2"…선거법 위반 논란 6 맥주만땅 21/04/01 4378 0
19729 의료/건강조깅 중 2m 거리는 안전할까?…코로나 감염 못 막는다 2 하트필드 20/04/09 4378 0
30228 국제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4 Folcwine 22/07/07 4378 1
21018 국제아내는 강했다, 알츠하이머 남편 만나려 요양원 청소 알바 자원 꽁꽁 20/07/16 4378 1
25882 의료/건강"우한연구소, 코로나19 유행 이전 변종 코로나 전파 계획" 14 그저그런 21/09/25 4378 0
37162 정치尹, 김여사 명품백에 "몰카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게 문제" 14 정중아 24/02/08 4378 0
1075 정치극우단체의 주장 6 피아니시모 16/12/05 4378 0
23604 방송/연예신화 에릭, 김동완 불화 고백 “수년간 해결 안 돼” 3 swear 21/03/14 4378 0
36406 사회"'호박 쿠키' 팔았다가 맘카페 비난"…핼러윈 앞두고 '속앓이' 3 OneV 23/10/23 4378 0
13112 IT/컴퓨터컴퓨터 직구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9 Aftermath 18/10/25 4378 0
24121 정치노형욱, 부인 '절도' 이어 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 13 맥주만땅 21/05/03 4378 0
26425 정치원희룡 아내 “이재명, 비석 밟고 개 로봇을… 불편한 게 정상” 24 과학상자 21/11/03 4378 1
11579 의료/건강"틈만 나면 먹을 것 찾는 당신..'음식중독' 아닌가요" 4 김우라만 18/07/19 437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