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7 문화/예술유사역사의 공모자들 11 기아트윈스 17/06/30 4380 2
17858 국제내년 시행될 독일 새 이민법 개정안 3 낮잠 19/12/17 4380 0
34245 정치대통령실, 20%대 尹지지율에 "민심에 겸허…어떤 조사엔 의구심" 10 퓨질리어 23/04/14 4380 0
25032 정치이재명 "집 한채 보유해도 투자용이면 보호할 가치 없다"[인터뷰] 45 하우두유두 21/07/22 4380 0
19658 사회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14 The xian 20/04/06 4380 1
29899 사회"주옥순, 이우연 등 보수단체 인사, 소녀상 철거 요구하러 독일 간다" 39 tannenbaum 22/06/16 4380 0
21970 국제트럼프 "코로나는 신의 축복"..퇴원 이틀만에 집무실 복귀(종합) 10 닭장군 20/10/08 4380 1
25811 경제산업간 벽이 무너졌다, 누가 적이 될지 모른다 19 맥주만땅 21/09/17 4380 0
24541 사회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성폭행 시도…1심 실형 9 다군 21/06/10 4380 0
32734 정치이마 다친 안철수 "영광의 상처…머리 깨지는 한 있어도 총선 승리" 4 Picard 22/12/27 4380 0
16607 기타엘지 건조기 무상 수리 결정났습니다. 2 밀크티 19/08/29 4380 0
35811 정치尹 "공산세력, 늘 민주운동가·인권운동가·진보주의자로 위장" 29 퓨질리어 23/08/15 4380 7
26856 게임미리 보는 2022 시즌? 'LCK콘' 열린다 4 swear 21/12/08 4380 0
37100 정치尹, 이태원 특별법 끝내 거부... '추모공간' '배상' 지원 직접 발표할 듯 8 공무원 24/01/28 4380 0
11502 과학/기술200여명 군인 사망 참사 후 "다리 위에선 발 맞춰 걷지 마" 1 Toby 18/07/17 4380 0
12786 IT/컴퓨터"200만원도 OK"…아이폰XS 사려 늘어선 줄 2 이울 18/09/21 4380 0
9203 경제"회사원 절반 월급 200만원 이하, 상위 1%는 2천만원" 4 Toby 18/04/09 4380 0
20214 사회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양심도 없다, 왜 위안부 문제 팔아먹나" 39 empier 20/05/14 4380 1
22266 경제"군인고객 없었으면 벌써 가게 망했당게" 7 Schweigen 20/11/11 4380 3
18431 의료/건강전북에서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군산 60대 여성 20 귀차니스트 20/01/31 4380 0
35328 경제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8 오호라 23/07/06 4379 0
28683 사회'왁싱 매장 여직원 몰래 촬영' 30대..배달 기사가 붙잡아 6 Regenbogen 22/03/18 4379 1
30989 사회"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뒤에서 돌려차기" 부산 귀갓길 행인 살인미수 27 swear 22/08/19 4379 0
1812 기타‘악마의 문 동굴인’이 밝힌 진실, 한국인 뿌리는 북방계 아닌 혼혈 남방계 5 베누진A 17/02/02 4379 0
25371 경제도쿄 '빈 사무실' 7년 만에 최다 5 맥주만땅 21/08/17 43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