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316 국제"한국인 71%,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10년 후 최대위협은 중국" 13 다군 22/02/23 4447 0
19613 IT/컴퓨터딥마인드, 아타리 57개 모든 게임 '인간추월' 성과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447 0
28576 국제우크라 군 매복 작전에 '딱' 걸린 러시아 기갑부대 '속수무책' 17 매뉴물있뉴 22/03/11 4447 0
11169 국제구조대를 본 태국 소년들의 첫마디 4 기아트윈스 18/07/04 4447 4
15009 국제이탈리아, 결국 中 '일대일로' 합류…항구 4곳 열었다 5 오호라 19/03/28 4447 0
25761 국제항암 치료 대신 태아 선택…한쪽 다리 절단한 숭고한 모정 6 swear 21/09/14 4447 0
33702 정치"국정원, '총 쓸 수 있다' 아니라 '정들 수 있다' 했다" 18 매뉴물있뉴 23/03/09 4447 0
14504 경제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위조품 국내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1 Darker-circle 19/01/30 4447 0
20648 정치나경원 아들 '제4저자' 발표문, 서울대 "저자 자격 박탈 결론"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3 4447 0
18602 국제두쪽 난 이라크 반정부 시위 2 메오라시 20/02/11 4447 0
16813 사회전북대 교수의 수업 중 막말.."화류계에 여학생 많다" 12 오호라 19/09/16 4447 1
28590 사회소심한 사람의 한 마디 5 구밀복검 22/03/12 4447 12
26033 경제중국 홍수로 27개 탄광 폐쇄+호주산 석탄 하역 시작. 10 moqq 21/10/05 4447 0
14258 방송/연예예능 출연, 남성이 여성의 2배…성차별 여전 16 swear 19/01/13 4447 0
19897 의료/건강[취재파일] "힘들면 도망쳐"..일본 의료 관계자의 절규 1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21 4447 1
31161 경제'평당 1000만원'…천장 뚫린 아파트 공사비에 비명 22 cummings 22/09/01 4447 0
20924 사회택시기사와 달랐다···구급차 부딪힌 아반떼 부부 "신경쓰지마라" 3 swear 20/07/06 4447 2
26302 사회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16 다군 21/10/26 4447 0
35263 사회영주 산사태로 매몰됐던 1살 아이 병원서 사망 3 swear 23/06/30 4447 0
18624 문화/예술진중권 "봉준호, 블랙리스트 올리더니.. 한국당 얼굴 두껍다" 8 미스터주 20/02/13 4447 6
33728 국제獨, 강제노역자 166만 명에 6조 원 배상 4 활활태워라 23/03/11 4447 5
20931 국제"순식간에 어른 키높이까지"..15분 만에 물바다 4 먹이 20/07/07 4447 0
27844 경제LG엔솔 상장일 기억된 故구본무 회장…"그분의 뚝심·끈기 결과" 3 소 22/01/27 4447 1
20421 국제"中 조사" 꺼냈다 무역보복 당한 호주.. '샌드위치 신세' 고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447 0
27845 경제매운맛 전쟁서 살아남은 ‘순한맛’…오뚜기 ‘진순’, 매출 25.9%↑ 20 swear 22/01/27 4447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