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
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kongcha.net/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왼쪽의지배자
21/09/09 16:38
삭제
주소복사
공동 거주자란게 공동명의를 말하는걸까요?? 만약 남편명의집이라면 판결이 달랐을까요
다군
21/09/09 16:42
삭제
주소복사
소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21/09/09 16:46
삭제
주소복사
이 판례는 환영.. 불륜자들이 산날 소식인게 좀 거슬립니다만 간통죄를 폐지한 마당에 집에서 그짓하면 주거침입죄라는게 억지스럽죠.
4
어드전
21/09/09 17:00
삭제
주소복사
대법에서 죽으라고 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네요
7
세모셔츠수세미떡
21/09/09 18:19
삭제
주소복사
저작권침해 판결은 주목할만하네요.
링크만 걸어도 침해라니
Regenbogen
21/09/09 18:33
삭제
주소복사
주거!!!
매뉴물있뉴
21/09/09 22:00
삭제
주소복사
제목장사?!?! ㅋㅋㅋㅋㅋㅋㅋ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587
방송/연예
'무한도전' 시즌2 없다, 새 이름으로 론칭
7
알겠슘돠
18/03/13
4636
0
16779
정치
법무부 고위 간부, 검찰에 윤석열 제외한 수사팀 제안
17
lifer
19/09/10
4636
1
10125
경제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 기업들 초비상
27
알겠슘돠
18/05/14
4636
0
25229
정치
김여정 한마디에,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이 움직였다
9
윤지호
21/08/06
4636
2
16270
스포츠
[SC핫포커스]달라진 롯데, '따뜻한 남자' 공필성 감독대행의 스킨십과 채찍 통한다
7
사나남편
19/08/05
4636
0
2960
사회
수면제 처방 한번만 받아도 보험사 'F코드' 낙인
4
알겠슘돠
17/05/08
4636
0
9104
스포츠
[단독 입수] 야구협회, '대포통장'으로 3억 받았다..KBO 입금 사실도 드러나
맥주만땅
18/04/05
4636
0
13969
방송/연예
황교익, ‘백종원의 골목식당’ 재차 비판 “혐오를 부추기는 방송”
14
맥주만땅
18/12/20
4636
1
19601
정치
mbc가 여론조사를 조사합니다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636
2
31377
정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주호영 61표, 이용호 42표 선전
6
닭장군
22/09/19
4636
0
20373
과학/기술
"마스크 쓰고 식사하세요"..이스라엘 '뻐끔 마스크' 화제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4636
0
28821
정치
내달 전기료 ㎾h당 6.9원 인상..윤석열 '인상 백지화' 공약 결국
31
알탈
22/03/29
4636
0
19862
방송/연예
“그 돈? 너 잡는 데 쓸래”...하정우, 해킹 사건의 실마리
15
swear
20/04/20
4636
1
20630
의료/건강
평시 대비 사망률은 말한다, 코로나 사망 41만명 '못믿을 통계'
11
맥주만땅
20/06/12
4636
1
33432
경제
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2
Dr.PepperZero
23/02/14
4636
0
22425
사회
머리에 국물 붓고 폭행…죽음 부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12
swear
20/11/29
4636
2
19868
게임
샌드박스, 강병호 감독과 작별-정명훈 코치 감독 대행 승격
2
Ren`Py
20/04/20
4636
0
4509
의료/건강
생리컵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20
메리메리
17/08/11
4636
3
28061
문화/예술
'매트릭스4' 제작사 "영화 망한 건 워너브라더스 때문" 배급사 고소
3
매뉴물있뉴
22/02/10
4636
0
34717
정치
윤대통령 "원폭 위령비 참배 너무 늦어 송구"
5
덕후나이트
23/05/20
4636
1
29861
경제
미국 인플레 악화에 연준 0.75%p 금리인상 확률 90%대로 급등
6
주식못하는옴닉
22/06/14
4636
0
16550
국제
트럼프 "아베가 모든 옥수수를 살 것이다"
19
grey
19/08/26
4636
4
16039
스포츠
김재환*의 다짐 "땀의 성과, 성적이 대신 답해 주는 것"
16
알겠슘돠
19/07/17
4636
0
18855
국제
"남녀 함께 수영하면 임신" 인니 아동보호위원 퇴진 요구 빗발
1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4
4636
2
28071
정치
이미 있는데... 윤석열 "학교 나누자, 예고, 과학고, 기술고"
15
정중아
22/02/10
4636
0
목록
이전
1
187
188
189
190
191
19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