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미봉책이지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현실은 지금 현장에서 극단적인 사례만 손볼 가능성이 높읍니다. 배치기준을 아예 바꾸려면 수가를 통째로 조정하던지 인센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복지부 입장에서 둘 다 쉽지 않죠. 돈도 돈이고, 실제로 기준안이 바뀐다고 신규 인력이 대거 들어가려 들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 새 인력기준을 적용 + 신종 감염병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 => 이거는 감염전문병원 세우면 원래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지금 전담병원들에게 손실보전을 진짜 해주긴 할지 100% 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되면 좋지만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는게, 건보도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이라는데 입법 과정에서 기재부 반발을 넘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 수당 못 받은 것만 생각해도....) 물론 누군가 압력을 넣어주면 또 모르겠지만 국힘도 아니고 의료 인력 소모품으로 삼는 그 민주당에서? 과연?
70개 중진료권 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 => 공공병원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껏 진료권마다 잡다하게 뭐뭐 지정하는 건 많았는데, 제 기능을 못 했을 때 페널티를 먹인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책임의료기관 지정 해제라도 하면 그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속으로 좋아할 걸요
공공병원 설립 => 아 네 ... 여태껏 그걸 아~무도 생각 못했나 보네요...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면 참 잘 되겠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병원만 세우면 공공의료가 저절로 좋아지겠네요

그 외 자질구레한 간호등급 차등제나 야간간호료 이런 건 건정심 거치면 칼질 당할 거 안 봐도 넷플릭스고 간호간병통합은 있는 병상도 줄이려고 하는데... 암튼 나머지도 별 의미가 없는 립서비스거나 이미 시행 중 or 시행하기로 한 거 재확인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