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8/26 20:51:27
Name   맥주만땅
Subject   "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https://kongcha.net/news/25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086500054?

기사 제목이 좀 웃기는 것이 법 발의의 원인이 되는 학동 참사는 범죄에 가까운 참사입니다.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51146

이 기사에서는 사인이 명백한 경우 사망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사인이 명백하다고 한쪽이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250 정치'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2 Leeka 21/05/17 4597 3
28346 정치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공소장 오류. 檢 오보사태 책임져야” 27 집에 가는 제로스 22/02/24 4597 8
7613 의료/건강세 살 뚱보, 여든까지 간다 6 JUFAFA 18/01/23 4597 0
15549 사회차 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이고 ‘100% 과실’ 판정 늘린다 3 뱅드림! 19/05/28 4597 0
25278 의료/건강“70% 접종해도 5차 유행은 올 것, 델타에 맞게 전략 다시 짜야” 2 다군 21/08/10 4597 0
16319 스포츠'오승환 보러가자' 홈 관중석 거의 매진... 삼성이 6억원 안긴 이유 4 사나남편 19/08/08 4597 0
19904 정치"더 이상 민주당과 협력은 없다, 더 선명하게 가겠다" 86 The xian 20/04/22 4597 0
29121 정치조국 "윤석열과 내 딸의 '주거 평온'은 차별적인가" 38 과학상자 22/04/20 4597 0
29379 정치김현숙, 백남기 사인 ‘은폐’ 과정 개입…수술 전 ‘지시’ 내용은 15 휴머노이드 22/05/09 4597 1
35011 정치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에 한때 올랐지만…윤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리얼미터] 10 매뉴물있뉴 23/06/11 4597 0
17604 스포츠'LoL' 프로팀 그리핀, 1군 '에이스'도 '불공정 계약' 이었다 1 The xian 19/11/27 4597 4
19908 기타"인천서 롯데타워 보이네"..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 25% 감소 3 메리메리 20/04/22 4597 0
3014 게임문재인 당선인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산업 진흥" 포문 여나 2 Credit 17/05/12 4597 2
27847 사회"정창욱은 폭군이었습니다"...잇따르는 증언들 12 swear 22/01/27 4597 0
29383 국제"0.01% 확률도 책임지기 싫다"..세계 유일 '핸드드라이어 금지국' 日 7 empier 22/05/09 4597 0
27850 정치"유시민,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동훈의 작심 비판 14 Beer Inside 22/01/27 4597 7
28618 경제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귀여운무민 22/03/14 4597 0
10443 게임김정주 NXC 대표 "재산 사회 환원·자녀 경영권 승계 안한다" 7 소노다 우미 18/05/29 4597 0
30157 외신미국 남성들은 정관 수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22 구밀복검 22/07/03 4597 2
12494 스포츠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병역 혜택 논란, 마일리지제 검토" 18 벤쟈민 18/09/02 4597 0
16078 경제96년 올림픽 '양궁 사건'에 일본 경제 보복 해법 있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4597 0
20942 정치김무성 "경제 무지 이재명,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패악" 11 메리메리 20/07/09 4597 0
28878 정치환경부 “탄소중립 명분 산림청 벌목, 원점서 재검토” 9 私律 22/04/02 4597 0
36558 경제화천군, 내국인 농업 인력 모집…농촌인력 부족 대안 12 활활태워라 23/11/09 4597 0
16079 정치홍남기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적용 예외 검토" 16 알겠슘돠 19/07/19 45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