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26 11:36:23
Name   구밀복검
File #1   271747468c5ba83c40db266725d2398b4f76cb00.png (756.9 KB), Download : 61
Subject   박진성 또 패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3500162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한 문학잡지에 문단 내에서 경험한 피해를 다룬 글을 기고했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스토킹 가해자가 대학 선배인 박씨라는 것이 특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A씨의 글이 기고된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A씨가 2000년께 자신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박씨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박씨도 A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A씨 부부와 박씨는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박씨)가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0년쯤 두 사람의 관계를 알던 지인들이 “박씨가 A씨의 남자친구로 행세하거나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공개한 이메일 일부 내용에 비춰볼 때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표현들이 있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A씨가 박씨를 완곡히 거절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는 10년 넘게 교류가 없다가 A씨가 산문을 기고하면서 스토킹, 성범죄, 표절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피고는 이에 해명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게시한 글은 원고 A와 연인관계를 언급하는 것에 그칠 뿐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등 표현까지 포함하지 않았다”며 A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금 총 2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뭐 예정된 결과였던 듯합니다.

관련 행적은 아래에..
https://www.google.com/search?q=%EB%B0%95%EC%A7%84%EC%84%B1+%EC%9C%A0%EC%A7%84%EB%AA%A9+%EC%86%90%EB%AC%B8%EC%83%81+&tbm=isch&ved=2ahUKEwje09fO0c3yAhVwEqYKHS9FAkIQ2-cCegQIABAA&oq=%EB%B0%95%EC%A7%84%EC%84%B1+%EC%9C%A0%EC%A7%84%EB%AA%A9+%EC%86%90%EB%AC%B8%EC%83%81+&gs_lcp=CgNpbWcQAzIECCMQJ1DApANYwKQDYLWnA2gAcAB4AIABfogBfpIBAzAuMZgBAKABAaoBC2d3cy13aXotaW1nwAEB&sclient=img&ei=8fsmYZ6XD_CkmAWviomQBA&bih=959&biw=1116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44 과학/기술‘수소경제’ 시대 막 오르나…해결 과제도 산적 3 파이어 아벤트 19/01/18 4249 0
35848 사회"아내·엄마 살릴 마지막방법"…간절함에 간 하나씩 떼어준 부자 1 swear 23/08/18 4249 1
13322 경제국민연금 새 CIO의 관심종목은? '배당성장주' 6 이울 18/11/12 4249 0
31243 스포츠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JUFAFA 22/09/08 4249 0
22028 국제프랑스, 17일부터 다시 비상사태…파리 등 대도시 오후 9시 통금(종합) 1 다군 20/10/15 4249 0
25612 정치이재명이 주류가 됐다..이해찬이 밀어주고 김어준이 끌어주고 22 맥주만땅 21/09/06 4249 0
35596 국제"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21 카르스 23/07/31 4249 13
34829 사회 아시아나, 사고 기종 비상구 앞자리 판매중단…에어서울도(종합2보) 3 다군 23/05/28 4249 0
12814 사회'휴대전화 시범 사용' 병사, 인터넷 도박하다 적발 2 일자무식 18/09/24 4249 0
13326 경제“위기의 건설업…먹거리는 해외 플랜트밖에 없다” 15 CONTAXS2 18/11/12 4249 3
18958 국제주한중국대사관, 대구에 마스크 2만5천개 지원.."한국에 감사" 9 고기먹고싶다 20/02/27 4249 9
21265 국제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 제재…미중 갈등 최고조(종합2보) 1 다군 20/08/07 4249 0
20242 정치통합당 수도권 출마자, '젊은미래당' 구성 결의.."혁신해야" 13 empier 20/05/15 4249 0
31250 IT/컴퓨터이상한 e심 요금제... 8 탈론 22/09/08 4249 1
32018 사회초1 수학 '지문' 너무 어렵다... 이러다 애들 '수포자'될라 19 Leeka 22/10/28 4249 0
37394 정치‘5·18 망언’ 도태우 공천 유지…국힘 “이게 국민 눈높이” 18 매뉴물있뉴 24/03/13 4249 0
10771 정치[출구조사]엇갈린 표정, 민주당 '환호' VS 야당 '깊은 침묵' 7 Credit 18/06/13 4249 5
10772 정치[6·13 민심]출구조사 제외된 '사전투표' 변수는? 피나 18/06/13 4249 0
1045 정치항의받는 안철수 2 하니n세이버 16/12/03 4249 0
28949 IT/컴퓨터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갤럭시만의 AP 만들 것"…GOS 논란 정면돌파 20 the 22/04/06 4249 0
19991 사회'팬티 세탁' 숙제 내고 "속옷 이뻐여" 칭찬한 초등 1학년 담임 26 swear 20/04/27 4249 1
792 기타박 대통령과 유재석 '만남' 시나리오 공개 3 관대한 개장수 16/11/20 4249 0
36888 IT/컴퓨터중국 "과금 유도 금지" 예고, 게임업계 직격 13 치즈케이크 23/12/31 4249 0
25118 정치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사실상 결렬.. 이준석 "안철수가 협상 테이블 나와야" 8 Picard 21/07/28 4249 0
26143 정치1보, 이낙연 경선결과 승복.."당무위 결정 존중" 12 매뉴물있뉴 21/10/13 424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