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학칙에는 입학취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댓글 수정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에 근거한 2015년도 입시요강에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유의사항은 대학 스스로 정한 불합격처리 기준이며, 이에 따른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보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 남용이냐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찾아보니 법전원에서 학사 미졸업자 사례가 있네요. 졸업요건을 다 채우고 증빙서류 미제출하여 졸업사정 누락되었으나 그 후 제출하여 졸업하였고, 입학 직후 미졸업 통보를 법전원 총장이 받았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3년간 법전원을 다니고 있던 중 합격처분 취소를 한 사례)을 제외하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몇 케이스 찾아보면 부정입학, 부정행위는 현저히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 것 같네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형평성, 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부정한 행위(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하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 이익형량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