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내 맘에 안드는 결과는 무조건 잘못된거라는 독선과 아집의 산물이죠. 대법원의 아무 법률적근거없는 성인지감수성 개념(실상은 악의적 거짓말도 무시하고 무조건 성범죄 유죄판결하라는 것)을 제거한 상식의 결과는 저런거죠. 대법원에 가스라이팅되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상식의 결과.

무죄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받는 성범죄ㅡ원죄사건의 증감을 통계적으로 가늠할 방법이 도통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 한 구석이 있었네요. 10년전 국참무죄율 14%, 현재 무죄율 48%. 34%정도의 억울한 기소ㅡ 원죄사건들의 증가를 추정해볼수 있고, 그것까지 막아버리려는 시도가 있고. 저 무죄의 사유가 된 증거수집을 막으려하는 입법등.

통계청장바꿔 실상을 가리고, 전세갱신기간 강제로 대선후로 미뤄 실정을 감추려는, 위험앞에서 국민 머리 땅에 파묻는 짓거리.